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2007.  1.  4. 조례 제2039호

전부개정 2008.  6. 18. 조례 제2101호

일부개정 2009.  8.  3. 조례 제2201호

전부개정 2012. 10. 12. 조례 제2420호

일부개정 2014. 11. 14. 조례 제2574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5. 10.  6. 조례 제2663호(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6.  1.  6. 조례 제2699호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2호(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3469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안양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자아실현과 가치있는 행복추구를 위해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시장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건축물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중 국립학교 시설 이용은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르며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 교육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 1. 6.>

제5조(사업실시 및 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 등에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1. 지역․마을․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 학습 정보·강의 등 평생학습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평생교육사 배치) ①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사의 채용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 1. 6.>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7조(설치) ① 시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 10. 6.>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 11. 14., 2022. 12. 30.>

1.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담당국장

2. 안양시의회 의원

3. 시 평생학습원장

4.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제11조(의장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주재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6. 1. 6.>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6. 1. 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3. 심의사항 및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센터

제16조(설치)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양시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조직 및 사업) 센터의 조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를 준용한다.

제20조(공동추진)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10. 12. 조례 제242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평생학습원장”을 “평생교육원장”으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15. 10. 6. 조례 제2663호,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모학습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2016. 1. 6. 조례 제2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34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평생교육원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