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 2003. 10. 31 조례 제1844호

전부개정 2013.  8.  6 조례 제2486호

전부개정 2018.  1.  5 조례 제2919호(제명개정)

안양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안양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소음과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이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시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모든 처리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소음ㆍ진동저감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시민의 소음ㆍ진동 및 먼지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시민의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ㆍ교육환경을 위한 보호 및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 및 먼지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등) 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 기기 설치권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 공사장 중 시장이 소음측정 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③ 시장은 소음측정 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적은 소음측정 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에 따른다.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ㆍ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규정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이하 “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제2항과 제3항의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상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먼지 억제) ① 대상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대상사업장은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시장은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하절기 오후 6시) 이후의 장비 사용제한

2. 소음 발생의 분산: 2개 이상 장비의 동시 사용 제한

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도단속)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아침·저녁 시간대 및 공휴일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2조(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10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진동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시장은 소음 및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공사장 등의 사업자에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2018. 1. 5 조례 제291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