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7. 10. 1 조례 제2062호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이동편의증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안양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동등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과 관련된 안양시의 조례․규칙의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효율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계획수립․평가

2. 특별교통수단의 계획수립․평가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6.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비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교통약자가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고 그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통약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일정을 반영하여 그 이전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에 간사를 선임해야 하며, 회의록을 기록 보존하여야한다.

③ 위원은 개인 혹은 공동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당해 계획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제7조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확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길 경우 제5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충원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사항은 시의 다른 위원회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

제7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4. 안양시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5. 안양시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6. 안양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계획

7.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예산의 수립

8.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적 자원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수요 공급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주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의 바른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서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인 차량 운행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이동지원센터는 안양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안양시가 이동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이동지원센터의 직원 및 근로자는 안양시 공무원에 준하는 근로자격을 갖는다.

2.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③ 위탁운영자의 심사항목에는 공신력 및 전문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사업 운영실적, 이동지원센터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 ①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지원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저상버스, 장애인전용택시,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가 가능한 차량 및 기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차량을 말하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을 지원한다.

2. 예약제로 운행하며, 장기 이용도 가능하다.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심의를 받지 않은 자는 이용할 수 없다.

4.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2. 자가운전이 어려운 교통약자

3.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신청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②(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가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버스 도입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