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10. 17 조례 제2880호

일부개정 2020. 12. 31 조례 제3269호(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 소재하는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서점”이란 안양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마을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마을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마을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지원청장과 협력하여 마을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마을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양시 마을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을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마을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마을서점 지원) 시장은 마을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마을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마을서점 인증) 시장은 제8조 기준에 적합한 서점을  “안양시 마을서점”으로 인증해 마을서점의 내실을 도모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인증기준) 마을서점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점업 등록 업체

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3. 사용면적의 50%이상 매장으로 사용하며, 일반․학습도서 및 월간지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

4. 안양시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5.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 제외)

제9조(인증절차) ① 안양시 마을서점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안양시 마을서점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하여 인증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인증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안양시 마을서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노동 중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3.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12조(마을서점과의 수의계약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마을서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마을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마을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마을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마을서점 현황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마을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69호,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신청서
대 표 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 업 장	상호		전화번호
	서 점 업 등록번호
	소 재 지
	순수도서구 비 율	(※매장 바닥면적 대비)
	창업년도
	기타,서점 상세설명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안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양시 마을서점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조합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서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인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2년)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안양시 마을서점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