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 1989. 12. 28 조례 제1004호

개정 1991.  2. 28 조례 제1078호

전부개정 2006. 10. 17 조례 제2025호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4조(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 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비용으로 견인통보 및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2006. 10. 17 조례 제202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료

구 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편도5km까지)	추가요금(매 km 증가시)
2.5톤 미만	30,000원	1,000원
2.5톤 이상	40,000원	1,400원
6.5톤 이상	60,000원	2,500원

2. 보관료

◦ 견인된 차량은 보관장소에 견인된 이후부터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보관료는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 1회 주차요금을 준용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서식]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소
	성명
견 인	일시
	장소
소요비용	견인료			보관료
내 역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년 월 일 안 양 시 장

납 부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소
	성명
견 인	일시
	장소
소요비용	견인료			보관료
내 역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안양시금고 (인) 안 양 시 장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소
	성명
견 인	일시
	장소
소요비용	견인료			보관료
내 역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부과근거: 안양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