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5.  2.  1 규칙 제1181호

전부개정 2012. 12.  5 규칙 제1346호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 법정적립액 산출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운용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얀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2. 12. 5 규칙 제1346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