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정 1973.  7.  1 조례 제  53호

개정 1973.  9. 20 조례 제  93호

개정 1977. 10.  8 조례 제 268호

개정 1982. 12.  4 조례 제 567호

개정 1989.  4. 14 조례 제 932호

전면개정 1994.  2. 12 조례 제1293호

개정 1996. 11. 20 조례 제1526호

개정 2000.  6.  7 조례 제1696호

개정 2003.  7.  9 조례 제1826호

전부개정 2007.  3. 29 조례 제2048호

전부개정 2010.  6. 28 조례 제2266호

일부개정 2011.  5. 19 조례 제2323호

일부개정 2012.  5. 16 조례 제2402호

일부개정 2017.  5. 18 조례 제2834호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대상 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6, 2017. 5. 18>

1.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3. 사설안내표시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

5.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7. 5. 18>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은「도로법 시행령」제73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 5. 18>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 5. 16, 2017. 5. 18>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8>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에 부득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부칙 <2010. 6. 28 조례 제226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처분된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과태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장(제26조, 제27조)을 삭제한다.

② 「안양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 중 “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2011. 5. 19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16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8 조례 제2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처분된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17. 5. 18>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 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 커) 등 지하매 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 차터미널·화 물터미널·자 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 적치장·휴게 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 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 하실(「건축 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로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 우만 해당한 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6. 간판(돌출간 판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 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 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 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