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4.  5. 14. 조례 제1862호

일부개정 2011.  2.  8. 조례 제2304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5.  4. 24. 조례 제2624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  5. 18. 조례 제2819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7. 13. 조례 제2852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45호(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2023. 10. 10. 조례 제3552호

전부개정 2026.  7.  8. 조례 제3869호(제명개정)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라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안양시 관내에 둔다.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다.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2.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3.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사업

4.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5.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

6.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

7.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ㆍ홍보ㆍ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 이용자에게 수탁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주요사업계획 또는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의 해지 및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전부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센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26. 7. 8. 조례 제396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