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5. 16 조례 제2736호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 분석을 기초로 차량 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에 따른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소통대책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