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1.  6. 15 규칙 제1302호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기준) 시장은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안양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안양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마을버스 운송사업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제3조(사용허가 절차)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공영차고지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통보한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지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절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되, 분기 개시일 전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인가대수
	주사무소
사용목적
주차대수
차 고 지 사용면적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
사무실		세차장		CNG충전소		주유소		기 타( )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면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서
신청인	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인가대수
	주사무소
사용목적
주차대수
차 고 지 사용면적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
사무실		세차장		CNG충전소		주유소		기 타( )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안 양 시 장

뒷면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안양시 000 000 시내․마을버스공영차고지로 사용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서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서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안양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금       원)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의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게을리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납 부 서 (은행보관용)					영 수 필 통 지 서 (시 보관용)					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관					관					관
항					항					항
목					목					목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대 표 자					대 표 자					대 표 자
납부금액					납부금액					납부금액
납부기한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금고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장소
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