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85.  8. 23 규칙 제 353호

개정 1986.  8. 18 규칙 제 353호

개정 1990.  2. 12 규칙 제 582호

개정 2001. 10. 25 규칙 제1110호

개정 2010.  1. 25 규칙 제1272호

일부개정 2014.  9. 16 규칙 제1403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9. 18 규칙 제1546호

일부개정 2020.  1. 31 규칙 제1554호(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20.  7. 15 규칙 제1571호

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하수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6>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안양시 하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4. 9. 16>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

3. 물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업종 등의 변경신고: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한 후, 입증서류를 붙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사용개시 시기와 사용량을 정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를 경우”란 물 사용량에 비하여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날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16>

[제목개정 2014. 9. 16]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6>

② 제1항의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시설 등 준공검사)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그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6>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5조 삭제 <2014. 9. 16>

제6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른 지하수 등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9. 16>

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의 하수배출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단위당 출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의 하수배출량=전력 1kw당 출수량×1개월간의 전력사용량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의 하수배출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펌프로 양수한 물과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물 등(이하 “지하수 등”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자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개정 2014. 9. 16>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 계측장치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계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측장치 고장 이전 4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을 월사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인정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사용량은 계측장치를 교체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조정한다.

제7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매월 또는 격월로 계량한 물의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부과한다. <개정 2014. 9. 16>

② 지하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사용료를 조정․부과한다. 이 경우,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않는다.

③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는 하수량은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4개월의 월 평균 사용량과 전년 동기 사용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 중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한다.

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⑤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반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장치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나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로 나눈 양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수도계량기나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제1항과 같이 산정한다.

⑥ 단일 수도계량기나 계측장치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8조(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에 제1항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4. 9. 16>

※ 정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
	100±오차

③ 계측장치가 유량계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점용료) 조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가 납부자에게 도달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9. 16>

제10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삭제 <2020. 7. 15>

② 조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9. 16>

제11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조례 제20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업자가 특별한 사유로 대행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허가를 받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지역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9. 16]

제12조(독촉장) 조례 제24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되, 상수도 사용자의 경우에는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 9. 16>

제13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대상자”와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9. 16>

1. 공공하수도사용료 전액감면

가. 천재지변,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관 노후 등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상수도 급수요금이 감면된 사람

나.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제24조 및 제41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사람

2. 공공하수사용료 일부감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차이에 대해서만 감면

가. 삭제 <2014. 9. 16>

나. 제빙업, 빙과류 제조업, 청양음료 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2조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6>

③ 제2항의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면사유가 변동될 때까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한 경우 사실조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4. 9. 16, 2019. 9. 18>

④ 삭제 <2019. 9. 18>

[제목개정 2014. 9. 16]

제14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5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정정 또는 감면결정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14. 9. 16>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9. 16>

③ 과오납금은 과오납금의 발생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금이 발생된 회계연도가 경과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환급한다. <개정 2014. 9. 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6>

[제목개정 2014. 9. 16]

부칙

이 규칙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 8. 8 규칙 제3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2. 12 규칙 제5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25 규칙 제11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25 규칙 제12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9. 16 규칙 제14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18 규칙 제15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5 규칙 제15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 1. 3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안지름 (제6조제2항 관련)

구경		최대출수량 (㎥/분)	표준출수량 (㎥/분)	1시간당 출수량
m/m	인치(inch)			최대 (㎥/시간)	표준 (㎥/시간)
20	3/4	0.03	0.025	1.8	1.5
25	1	0.06	0.05	3.6	3
32	1-1/4	0.1	0.08	6	4.8
38	1-1/2	0.15	0.13	9	7.8
50	2	0.25	0.2	15.6	12
65	2-1/2	0.45	0.3-0.4	27	18-24
75	3	0.62	0.5-0.53	37.2	30-31.8
100	4	1.20	0.85-1.1	72	51-66
125	5	1.90	1.4-1.7	114	84-102
150	6	2.70	2.4-2.6	162	126-156
175	7	3.80	3.3	228	198
200	8	5	4-4.3	300	240-258
250	10	8	6-7.5	480	360-450
300	12	12	9-11	720	540-660
350	14	16	14	960	840
400	16	21	17-20	1,260	1,020-1,200
450	18	27	25	1,620	1,500
500	20	33	30	1,980	1,800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9. 16>

공공하수도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용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사 용 수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
	배 출 량	생활하수	㎥/일		사업장폐수	㎥/일
	급수실태	사용인구	명		연면적	㎡
	양수시설	자동모터펌프			기타(수동펌프 등)
		모터규격	KW		설치대수	대
		설치대수	대		토출구경	mm
		관 구 경	mm		양 정	m
		양수능력	㎥/대		기 타
상수도	수전번호	업 종	월평균 사용량		특기사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붙임: 입증서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9. 16>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처리기간
								즉시
사용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양 수 시 설	자동모터펌프					기타(수동펌프 등)
	모터규격	Kw				설치대수	대
	설치대수	대				토출구경	mm
	관 구 경	mm				양 정	m
	양수능력	㎥/대				기 타
신 고 내 용	용 도
	사용기간	일 간	㎥			월 간	㎥
	사 용 량
	비 고
「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붙암: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9. 16>

물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월)									처리기간
									즉시
사용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 태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제품명	단위		월간 생산량		물 함유량(㎥) (월평균 비율%)		물 사용량 (㎥)		기타 감수량 (㎥)
하수도사용량	용수총량(㎥)		감수량(㎥)			하수 배출량(㎥)		사용기간
								. . . ～ . . . ( 일간)
「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붙임: 입증서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 9. 16>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사용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용도별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변경일자
「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붙임: 입증서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 9. 16>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주 소								상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공 사 명
	사용장소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수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
	배출시설
	배 출 량	일평균	㎥			월평균	㎥
「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붙임: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9. 16>

공공하수도 점용시설 및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설치목적
	설치장소
	공사실시 방법
	공사내용 (구조)
	공사기간	착공일
		준공일
「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붙임: 설계도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 9. 16>

(안양시징수관통보용)

납 입 고 지 서

(안양시청 하수과)

제 호 (제 차)			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						(항)
(세목)						(목)
납부자		주소
		성명
부과대상
	금 원
(공공하수도 점용료)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납부장소: 안양시금고 귀 하

(수납은행보관용)

영수필통지서

(안양시청 하수과)

제 호 (제 차)				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								(항)
(세목)								(목)
납부자			주소
			성명
부과대상
		금 원
(공공하수도 점용료) 상기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분임징수관 귀하
	납부자				주 소
					성 명
	징수관				□				취급자		□
	수입금출납원				□				기장		□

(납부자보관용)

영   수   증

(안양시청 하수과)

제 호 (제 차)			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						(항)
(세목)						(목)
납부자		주소
		성명
부과대상
	금 원
(공공하수도 점용료) 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 귀하 수납인 및 취급자인 없는 것은 무효임

(안양시분임징수관통보용)

영수필통지서

(안양시청 하수과)

제 호 (제 차)			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						(항)
(세목)						(목)
납부자		주소
		성명
부과대상
	금 원
(공공하수도 점용료) 상기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징수관 귀하
	납부자		주 소
			성 명
	징수관		□				취급자		□
	수입금출납원		□				기 장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 9. 16>

(안양시징수관통보용)

납 입 고 지 서

(안양시청 하수과)

제 호 (제 차)			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자본적 수입					(항)자본잉여 수입
(세목)공사 부담금					(목)기타공사 부담금
납부자		주소
		성명
부과대상
	금 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납부장소: 안양시금고 귀 하

(수납은행보관용)

영수필통지서

(안양시청 하수과)

제 호 (제 차)				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자본적 수입							(항)자본잉여 수입
(세목)공사 부담금							(목)기타공사 부담금
납부자			주소
			성명
부과대상
		금 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상기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분임징수관 귀하
	납부자				주소
					성명
	징수관				□		취급자		□
	수입금출납원				□		기 장		□

(납부자보관용)

영   수   증

(안양시청 하수과)

제 호 (제 차)		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자본적 수입				(항)자본잉여 수입
(세목)공사 부담금				(목)기타공사 부담금
납부자		주소
		성명
부과대상
	금 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 귀 하 수납인 및 취급자인 없는 것은 무효임

(안양시분임징수관통보용)

영수필통지서

(안양시청 하수과)

제 호 (제 차)			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자본적 수입						(항)자본잉여 수입
(세목)공사 부담금						(목)기타공사 부담금
납부자			주소
			성명
부과대상
		금 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상기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징수관 귀하
	납부자			주소
				성명
	징수관			□			취급자		□
	수입금출납원			□			기 장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 9. 16>

	제 호 독 촉 장
	종 목	납 기				체 납 액					비고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연도		월.일		원 금		가산금		계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 9. 16>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5일
사용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감면기간
	감면사유
「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붙임: 입증서류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 9. 16>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한
					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처 분 내 용	종 목		금 액
	통지를 받은 날
	세부내용
이 의 신 청 사 유
「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붙임: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 9. 16>

하수도사용료 등 환급금 지급 및 충당통지서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의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과오납 명 세	종목	납기		과오납연월일	납부 금액		정 상 납부액		환급액	환부이자			환급금계
										일수	금액
	과오납 사 유								계
충당금액	종 목		납 기			징수금			충당금액			충당 후 미납액
	계
정산명세	과오납 합계액					충당금액				충당 후 환급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1. 환급금은「안양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 9. 16>

하수도사용료 등의 환급금 환급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납세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환급계좌		( 은행)
구 분	종 목		납부일		과세번호		실제납부액			정상납부액		환급액
과오납또는 환급액
위의 과오납금을「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년월일: 청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급 영수증
수 신		안양시장
종 류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연도별		월분		내용		과오납금액			환급이자					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9. 18>

하수도(지하수)사용료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수 용 가	수 용 가 성 명		수 용 가 번 호
	수용가전화번호		건 물 주 성 명
위 신청인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안양시 하수도 조례」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수도(지하수)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동 사회복지담당 (서명 또는 인) 동 장 (직인) 안 양 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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