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1998.  1. 16. 조례 제1566호

전부개정 2013.  8.  6. 조례 제2487호

일부개정 2021.  4.  8. 조례 제3305호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79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는(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8.>

② 점용료등은 매년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 4. 8.>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4. 8.>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4. 8.>

⑤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8.>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4. 8.>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 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8.>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 4. 8.>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4. 8.>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 4. 8.>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또는 소하천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 및 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및 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4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4. 8., 2021. 12. 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8. 6. 조례 제248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8. 조례 제3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 4. 8.>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산정기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다년생식물, 화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라.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마.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 농업용수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4. 토석ㆍ사력의 채취	◦ 도지사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5.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4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6.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포함)	◦ 토지가격의 5/100
7.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2] <개정 2021. 4. 8.>

점용료등 감면 기준(제3조 관련)

○ 점용료

대상	감면율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00%

○ 허가수수료

대상	감면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 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	100%
2.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	100%
3.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100%

[별표 3] <개정 2021. 4. 8.>

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 이상 2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10/100 + (증가율-10/100)×3/10}]
20% 이상 5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13/100 + (증가율-20/100)×1/10}]
50% 이상 10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16/100 + (증가율-50/100)×6/100}]
100% 이상 20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19/100 + (증가율-100/100)×3/100}]
200% 이상 50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22/100 + (증가율-200/100)×1/100}]
500% 이상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0.25

[별표 4] <개정 2021. 4. 8.>

허가수수료 요율(제8조 관련)

구분	수수료액	허가기준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ㆍ개축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허가, 토지의 형상 변경허가	허가시 공사비의 1/100 (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	◦ 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 공사수행능력 ◦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2년 이상 점용료․사용료 체납시 허가 취소
토석, 사력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1/1,000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허가	점용료의 1/1,000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허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