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2010. 11.  8 조례 제2286호

일부개정 2012. 10. 12 조례 제2422호

일부개정 2014.  1. 10 조례 제2523호(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2호(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7. “녹색경제“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8.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9.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1.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2.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2. 10. 12]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1. 주민,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기후변화ㆍ에너지ㆍ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사회ㆍ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내 사업자, 주민, 민간단체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 활동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시킨다.

③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지방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녹색성장 추진

제8조(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협조)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하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안양시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개발 및 심의

2. 지역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심의

3.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심의

4.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5.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사항 심의

6.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10. 12>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녹색성장 관련 업무담당국장

2. 안양시의회 의원

3.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관ㆍ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성장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안건과 관련된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15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5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등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거나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4. 1. 10>

⑥ 삭제 <2014. 1. 10>

제16조(자원순환의 촉진) 시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행 연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저탄소 녹색성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ㆍ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3.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및 감축활동

4. 신ㆍ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사용과 보급활동

5.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19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20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시장은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개발 및 보전ㆍ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도시공간 구조와 건축ㆍ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생산ㆍ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시,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시 및 기업은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21조(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교통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확대ㆍ구축 등 교통수요관리대책 등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녹색건축물 확대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ㆍ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ㆍ자원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ㆍ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정부에서 마련하는 단계별 대책 및 기준에 대하여 가급적 최대한의 강화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시장은 시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ㆍ교통ㆍ도로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ㆍ운동장ㆍ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24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시장은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 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2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2523호,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제15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