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18.  2. 22 조례 제2929호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45호(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기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추진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안양시청과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충전인프라 설치

3.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제9조(홍보활동) 시장은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시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