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10.  7. 조례 제2224호

일부개정 2016.  1.  6. 조례 제2708호

일부개정 2023.  3.  3. 조례 제3484호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23. 3. 3.>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와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3.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6. 1. 6.>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6.>

1.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을 설치할 때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원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수목훼손 및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6. 1.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해 개선․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제8조(자원봉사활동)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6. 조례 제2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3. 조례 제3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