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제정 2018.  2. 22 조례 제2932호

일부개정 2019.  5. 10 조례 제3065호(안양시 안전도시 조례)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양시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양시민”이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안양시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원대상은 안양시민의 자동차 무상점검을 전년도에 1회 이상 실시한 다음 각 호의 단체나 협회로 한정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제4조(보조금 지원) 안양시장은 제3조에 따른 단체 또는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0>

1. 안양시민의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2.「안양시 안전도시 조례」에 따른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자동차 안전점검 홍보

3.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준용)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0 조례 제3065호, 안양시 안전도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를 “「안양시 안전도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