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2010.  6. 28 조례 제2265호

일부개정 2012.  5. 16 조례 제2401호

일부개정 2013.  9. 30 조례 제2500호

일부개정 2016.  2. 18 조례 제2711호(안양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54호(제명개정)

안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안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등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항목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신고방법) ① 신고인은 자신이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 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신고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증거자료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 방법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인의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된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2.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인이 신고일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4.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6. 신고인 1명이 지급받은 포상금 합계가 연간 30만원 이상인 경우

7. 위반 행위가 있은 날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5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7조 관련)

신고 항목	포상 금액 (만원)	비 고
1.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2
2.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5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
6.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 및 매립한 경우	5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건축폐자재류 등)을 소각, 매립 및 버린 경우	15
7. 종량제봉투를 불법 판매하는 경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