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제정 1992.  4.  6 의회규정 제2호

안양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안양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진정서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의장, 위원장, 의원, 사무국장에게 제출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라 함은 그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제출) ①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한다.

② 5인 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에 표시한다.

제4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진정서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한다.

②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5조(불수리)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회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② 의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6조(회부 및 보완 등) 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정 요지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진정서의 소관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

③ 위원장은 진정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 ① 소관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

② 소관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진정서 처리가 곤란할 경우 의장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의뢰하여 처리진행 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 ① 소관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 의뢰한다.

② 소관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거나 당해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9조(회부 및 처리사항 배부) 소관위원회는 매월초 진정서의 회부 및 처리상황(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진 정 서 처 리 부

진정 번호	접수일	건명	진정인		소 관 위원회	위원회		통지일	처리 결과	비고
			성명	주소		회부일	처리일

[별지 제2호서식]

진 정 서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 출 인
제 목	주 소
	성 명
위와 같이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안 양 시 의 회 의 장

[별지 제3호서식]

진 정 서 요 지

접수일자			진정번호
진 정 인	주 소
	성 명
건 명
요 지

[별지 제4호서식]

진 정 서 처 리 결 과

건 명			진정번호
진 정 인	주 소
	성 명
처리일자
처리결과

[별지 제5호서식]

진정서 회부 및 처리상황

회부연월일	년 월 일		진정번호
진정인월	주 소
	성 명
소관위원회			통지연월일
건명
요 지
통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