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정 2022. 1. 11. 의회규정 제12호

일부개정 2023. 4. 10. 의회훈령 제16호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의회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설정, 제도화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행정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및 그 밖에 인사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소속공무원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은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능)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3. 인사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4.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장의 인사 관장 사항

제5조(비밀유지) 누구든지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식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승진

제6조(기본원칙) 상위직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바로 하위직에서 승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관리) ① 의장은 5급 이하 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4급, 7급, 8급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직렬별로 작성한다.

2. 5급, 6급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직류별로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은 80퍼센트로 하고 경력평정점은 2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제8조(승진방법) ① 6급 이하의 승진은 현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한 법정배수 범위에서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경과자 또는 같은 영 제34조에 따른 승진 임용제한 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기간에 승진 임용할 수 없다.

1. 근무성적이 해당기간에 “가”평점을 받은 사람

2. 공사생활에 흠결(윤리관, 품의손상, 공익저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승진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장 근무성적평정

제9조(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부터 제11조의2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제10조(평정자 및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별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② 평정자와 확인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 직급 평정대상자에 대하여는 동점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평정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② 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12조(평정위원회 운영) ① 평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할 때에는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정위원회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기능) 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주관한다.

1.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 심사ㆍ결정

2.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 실적가점 기준 심의

3. 실적가점 부여 신청사항에 대한 가점부여 심사ㆍ결정

4. 공무원 평정에 관한 임용권자 요청사항 심의

제14조(비밀유지) 평정위원회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누구든지 평정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의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직관리

제15조(전보원칙) ① 소속공무원의 전보는 법령상 전보제한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부서 또는 직위에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 한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해야 한다.

제16조(전문필수요원 관리) ①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중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특수분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기술을 요하는 업무

2. 전산, 중장기 계획관련 계속사업 업무

3. 그 밖에 장기근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순환보직)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 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환보직은 장기근속자를 우선하여 전보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순환보직의 인사원칙은 가급적 공개한다.

제6장 6급 팀장 임용순위자 명부

제18조(6급 팀장 임용순위자명부 작성대상) 6급 팀장 임용순위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일반직 6급 공무원이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부작성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6급 공무원 중「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사람

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비위

나. 음주운전 사건 비위

다.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 관련 비위

라. 친절ㆍ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팀장으로 재직 중 파견, 교육, 전문위원, 비서 등 제1호 규정 이외의 사유로 팀장 직위를 받지 못한 사람

제19조(명부의 작성방법) ① 명부는 110점을 총평정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 의정기여도 평정점 1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은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적용한다.

② 의정기여도 평정점은 의장 5점, 사무국장 5점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20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1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2조(동점자의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의정기여도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제23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1.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고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2. 가점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4. 퇴직ㆍ사망 등 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명부작성 제외대상 사유에 해당하거나 해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제24조(6급 팀장 임용) ① 팀장 직위가 없는 6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임용할 때에는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제30조제1항 별표 4의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명부는 별표 2 서식으로 한다.

③ 팀장직위에 결원이 발생하고 제18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기간이 만료되어 팀장으로 임용하여야 할 경우 명부에 등재된 사람보다 우선 임용한다.

제7장 임용기준

제25조(임용기준)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관계 법령에 규정된 임용요건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임용제한) 수시로 발생하는 임용(승진, 전보, 전출입 등) 사유에 따른 인사는 최소화 하고 정례적인 인사로 일관성을 유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0. 의회훈령 제16호>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4. 10.>

근무성적평정 및 확인자(제10조 관련)

평정대상 직급	평 정 자	확 인 자
5급	사무국장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미지정
6급 이하	선임 전문위원 (5급)	사무국장

[별표 2]

팀장 임용순위자 명부

순 위						소 속	성 명	임 용 일			총 점	항 목 별 점 수				비 고
정기	①조 정	②조 정	③조 정	④조 정	⑤조 정			최초	현직급	현부서		근무 성적	근무 경력	의 정 기여도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