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피해 방지 지침

제정 2024.  5.  9. 의회예규 제2호

안양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피해 방지 지침

안양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피해 방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안양시의회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의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안양시의회 소속 의원 및 직원(이하 “소속구성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며, 안양시의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에 따른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스토킹(이하 “성희롱등”이라 한다)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매뉴얼 마련

4. 성희롱등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선언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 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2차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등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ㆍ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경우 피해자에게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소속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를 관찰하고 소속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6조(소속구성원의 책무) 상급자와 행위자를 포함한 소속구성원은 직장 내 성희롱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등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또는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의장은 성희롱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구성원의 성희롱등의 피해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등 통합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의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상담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2.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

4.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5.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매뉴얼 마련

6.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 사건 접수신청서 및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매뉴얼을 비치해야 한다.

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의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성희롱등의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의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7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성희롱등의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예방교육) ① 의장은 매년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의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의장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5급 이상 공무원 및 의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신규로 임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을 소속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소속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 ①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이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제11조(조사) ①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등 고충 사건 조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를 제출 받은 고충상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등 고충 사건 접수 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등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접수·신청한 2차 피해가 조사 과정 중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⑥ 고충상담원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적인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 접수 신청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⑦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특히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⑧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때에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⑩ 고충상담원은 성희롱등 사건 조사의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고충상담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고충상담원이 사건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경우 사건처리에서 제척된다.

② 피해자는 고충상담원에게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고충상담창구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의장(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 및 공간의 분리, 근무시간 변경 또는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기관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피해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및 협력 등의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및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및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무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및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의 요구

8.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④ 의장, 의회사무국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등의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해당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등 및 2차피해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은 성희롱등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를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종료 시 자동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충상담원 중 1명으로 한다.

⑥ 성희롱등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른 기관이나 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의장이 성희롱등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성희롱등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사전에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고, 사건 당사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특정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등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8조(조사 등 결과 통지) 의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징계) ①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16조제7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의장은 성희롱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④ 의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의장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등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등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의장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의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⑥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청 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명	소속부서				고충 상담원	국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등 사건 조사 신청서
접수번호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피신청인 (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 기록
요 구 사 항	1. 성희롱등의 중지 ( ) 2. 성희롱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 타 ( )
위와 같이 성희롱등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성희롱등 사건 조사 신청 확인서
접수번호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피신청인 (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 기록
신 청 확 인	신청일자 및 방법
	신청인 의사 확인방법 ※ 녹음, 이메일 등
위 신청인이 성희롱등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고충상담원) : (서명 또는 인)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조사결과 및 성희롱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등 및 2차피해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안 양 시 의 회 의 장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