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정 2010. 10. 15 훈령 제554호

일부개정 2011. 10. 17 훈령 제574호(안양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 2013.  9.  6 훈령 제602호

일부개정 2015.  2. 27 훈령 제631호

일부개정 2021.  9. 29 훈령 제727호

안양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안양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개정 2015. 2. 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9. 6, 2015. 2. 27, 2021. 9. 29>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관)ㆍ과ㆍ단ㆍ소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하부행정기관

라. 시 지방공기업

마. 시 출연기관(단, 50%미만의 출연기관은 제외)

바.「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3. 9. 6]

제3조(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 ①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6, 2015. 2. 27, 2021. 9. 29>

1. 심사대상

가. 시 자체사업

나. 국비ㆍ도비 보조사업 중 경기도 심사제외 대상 사업

2. 심사범위

가. 공사: 추정금액 1억원 이상

나. 용역: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다. 물품 제조ㆍ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설계금액의 원가분석에 한정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는 계약부서에서 수행한다)

1)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심사할 수 있다.

제4조(심사제외 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물가변동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3.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를 사전 검토 요청한 사업 및 조달청 계약품목 물품

5. 그 밖에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제5조(심사요청)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적합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사인력을 직렬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1. 10. 17>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17 훈령 제574호, 안양시 일상감사 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안양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3. 9. 6 훈령 제60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7 훈령 제63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9 훈령 제72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요청부서)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총공사비: 천원 - 도급: 천원 - 관급: 천원 - 기타: 천원	□예산액: 천원 - 국비: 천원 - 도비: 천원 - 시비: 천원 - 기타: 천원
설 계 자	상호: 대표자: 책임기술자: (전화번호: )
발 주 처	담당자: (전화번호: )
공사개요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설명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따른 설계도서(엑셀 내역 화일, Auto Cad 도면) ※내역 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그 밖의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설계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따른 가격,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 역 명		요청기관 (요청부서)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총용역비: 천원	□예산액: 천원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기타: 천원
예정원가 작성자	담당부서: 작성자: (전화번호: )
용역개요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 과업지시서 3.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4. 비목별 기초계산서(학술용역에 한정함) 5. 그 밖의 참고자료(방침서, 계획서, 견적서, 학술연수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별지 제3호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요청부서)
기초금액
구매예정일		계약방법
예 산	□총예산액: 천원 - 국비: 천원 - 도비: 천원 - 시비: 천원 - 기타: 천원
수의계약 시 계약대상업체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기 타
구매내역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물품구매 산출기초 조사서

건명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산출조사근거				산출가격
								단가	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요청부서)
기초금액
제조(수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예 산	□ 총예산액: 천원 - 국비: 천원 - 도비: 천원 - 시비: 천원 - 기타: 천원
수의계약 시 계약대상업체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기 타
제조(수리)내역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각 1부.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 내역서)

[별지 제5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요청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계약방법
예 산	□ 총예산액: 천원 - 국비: 천원 - 도비: 천원 - 시비: 천원 - 기타: 천원
수의계약 시 계약대상업체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인쇄물내역 1. 규격: 절( ㎜ × ㎜) 2. 수량: 3. 면수: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기획․편집내역 1. 규격: 절( ㎜ × ㎜) 2. 색도: 3. 면수: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 (특수작용비용: 도표, 일러스트 등)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 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인쇄물(편집․기획) 산출기초 조사서

건 명	(단위: 원)
구 분	산출금액	산출근거	비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 편집료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기 타
소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 인쇄의 경우 인쇄비 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가치세만 가산 적용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부서
공사위치
계약금액 (최초)
공사개요		□ 예산액: 천원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기타: 천원
설 계 자	상호: 대표자: 책임기술자: (전화: )
발 주 자	담당자: (전화: )
설계변경 내역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설명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따른 설계도서(엑셀화일, Auto Cad도면) 5. 설계변경이유 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