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정 2010. 11. 22 훈령 제556호

일부개정 2016.  3. 10 예규 제 61호(제명개정)

안양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안양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안양시 소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0>

제1조의2(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양시 소속 공무원(퇴직자와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 3. 10]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16. 3. 10>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ㆍ조사 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0>

② 시장이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0>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시장이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0>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만료기간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의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을 한 경우

나. 횡령ㆍ유용한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또다시 수수, 횡령ㆍ유용, 배임을 한 경우

라. 인사, 계약 등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가ㆍ허가, 승인 및 검사 등과 관련한 업무

나. 계약 관련 업무

다. 그 밖의 금전관리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2016. 3. 10>

[제목개정 2016. 3. 10]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증명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개정 2016. 3. 10>

② 고발은 시장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업무 부서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 사건의 묵인에 대한 책임) 시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0>

제8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발생한 직무관련 범죄 중 이 지침 시행 이후 확인된 것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16. 3. 10 예규 제61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3. 10>

고   발   장

1. 피고발인

○ 성명:

○ 주소:

○ 근무처:

○ 생년월일:

2. 피의건명:

3. 피의사실

○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3. 10>

고발처리 상황부
번호	인적사항				고발 일자	고발 관서	수사 기관	범죄혐의내용	최종 결과
	비위혐의 당시소속	고발당시 소 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