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

제정 2009.  6. 12 훈령 제529호

일부개정 2010.  5.  7 훈령 제549호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안양시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시의 관할구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건설 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 ①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과 지역 업체 관련 제도개선, 기술정보 제공,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사용) ①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나 물품의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동도급 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지역 의무 공동도급일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민간이 시행하는 지역 건설 산업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비율의 확대

제7조(공사일부 하도급) ① 종합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종합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물량 중 50퍼센트 이상을 지역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5. 7>

② 종합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분할발주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사업목적의 달성 및 유지관리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생산자재 사용 및 지역인력의 참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 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7일전까지 조사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7 훈령 제54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