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정 2011.  4. 12. 훈령 제562호

일부개정 2012.  8.  7. 훈령 제584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4. 12.  1. 훈령 제626호

일부개정 2014. 12. 24. 훈령 제627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6.  6. 17. 훈령 제656호

일부개정 2019.  2.  1. 훈령 제694호

일부개정 2021. 11. 11. 훈령 제728호

일부개정 2023.  9. 22. 훈령 제744호

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 2016. 6. 17.>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2.>

1. “공약사항”이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17.]

제2조(기본방침) ①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개정 2016. 6. 17.>

②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공약사항 평가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약사항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19. 2. 1.>

제3조(부서지정)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서를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기획업무 담당부서

2. 추진부서: 공약사업의 소관별 주관부서

[전문개정 2016. 6. 17.]

제4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추진부서에 송부하여 추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4. 12. 24., 2016. 6. 17.>

② 추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약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4. 12. 24., 2016. 6. 17.>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개정․폐지 포함)

2. 공약사항의 수정․보완 여부

3. 국가 및 경기도 등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4.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③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안양시 민관협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시장 취임 후 90일 이내에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이를 추진부서에 시달한다. <개정 2012. 8. 7., 2014. 12. 1., 2014. 12. 24., 2016. 6. 17., 2019. 2. 1., 2023. 9. 22.>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확정된 공약사업을 시달 받은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실천계획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4. 12. 24., 2016. 6. 17., 2023. 9. 22.>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을 종합ㆍ보완하여 시장 취임 후 180일 이내에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추진부서에 시달한다. <신설 2023. 9. 22.>

③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투자 사업비는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2016. 6. 17., 2023. 9. 22.>

[제목개정 2023. 9. 22.]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제출한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할 때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2014. 12. 1., 2014. 12. 24., 2016. 6. 17., 2019. 2. 1., 2023. 9. 22.>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안양시 민관협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2. 1., 개정 2023. 9. 22.>

③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2. 1., 개정 2023. 9. 22.>

[제목개정 2023. 9. 22.]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7., 2023. 9. 22.>

②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은 별지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4. 12. 24., 2016. 6. 17., 2023. 9. 22.>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60명 내외의 시민을 공개모집하여 구성하며, 각 분야별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또는 공약사항 평가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을 평가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③ 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평가단은 공약사업의 이행 여부를 관련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평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기능은 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이 대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11.]

제9조(공약사항 관리카드의 작성) 추진부서의 장은 확정된 제5조의 실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공약사항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제10조(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 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분기 자체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6. 6. 17., 2023. 9. 22.>

② 총괄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경우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2014. 12. 24., 2016. 6. 17., 2019. 2. 1.>

제11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양시 홈페이지에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4. 12. 24., 2016. 6. 17., 2023. 9. 22.>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약사항과 실천계획

2. 제8조에 따른 평가단의 평가 결과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반기별 공약사항 추진보고회 개최 결과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7. 훈령 제584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중 “비전기획단장”을 “정책추진단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2014. 12. 1. 훈령 제62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4. 훈령 제627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책추진단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정책추진단장”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하며, 제5조제1항 중 “정책추진단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하며, 제6조 중 “정책추진단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정책추진단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며, 제8조제1항 중 “정책추진단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정책추진단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며, 제11조 중 “정책추진단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16. 6. 17. 훈령 제65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 훈령 제69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1. 훈령 제72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2. 훈령 제74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 까지 삭제 <2023. 9. 22.>

[별지 서식] <신설 2023. 9. 22.>

시장 공약사업 관리카드

공약번호		공 약 명

사 업 구 분			이 행 구 분						이행률	완료시기
성 격	기 간	재 원	완 료		추 진 중		미 착 수
			종 료	지속추진	정 상	부 진	검토중	시기미도래
신규/ 계속	임기내/ 임기후	예산/ 비예산		○					%	0000년 00월
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사업주체		추진 부서	0000과장		000	☎0000
							0000팀장		000	☎0000
해당없음 / 필요 (제도/재정/권한)				국가‧자체/자체
							주무관		000	☎0000

□ 최종목표

□ 연차별 목표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확인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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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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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분기별 로드맵

세부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임기후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 추진실적

□

□ 자체 점검결과

【잘된 점】

□

【미흡한 점】

□

【개선계획】

□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집행

【투자계획 및 확보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임기후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집행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 시민소통 실적 및 계획

❍ 시민소통 실적                                                          (단위:회)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SNS 소통	기타 시민참여

❍ 시민소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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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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