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12. 31 훈령 제608호

안양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안양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양시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문화, 의식, 체육, 전시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및 제외 대상)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 한다.

1. 시가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2. 시가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시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정부시상이 포함된 행사로 주관부처의 요청이 있는 행사

4. 시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된 행사로써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 다만, 시 발전 등을 위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이나 단체의 행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제외할 수 있다.

1. 단순한 공연성 행사

2.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 공익성 행사

4. 그 밖에 특정 물품 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사 등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및 승인․관리)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부서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3.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4. 그 밖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

②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종합 검토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1. 행사가 제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의 목적달성 가능성, 공익성, 신뢰성, 대표성

3. 행사의 안전성과 건전성, 담당부서의 소관업무 및 시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4. 행사계획의 적절성 및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여부

5. 연례적 행사의 경우 전년도 행사 시 승인사항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

③ 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경우 총무과에 승인내역을 통보하고, 총무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향후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점검) 소관부서는 행사기간 중에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확인 및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6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이 승인된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허위․과장홍보, 참가비 징수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승인취소에 앞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 취소 사유와 결과를 총무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제출)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행사결과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 단체	단체명
	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 )
	대표자		생년월일		(팩 스 : )
	담당자		생년월일		(이메일 : )
행 사 명
행 사 목 적
행 사 내 용
행 사 주 최
행 사 주 관
후원예정 기관명
행 사 기 간		20 . . . ～ 20 . . .		후원명칭 사용기간		20 . . . ～ 20 . . .
행 사 장 소
참 석 대 상
참석예정인원
위 행사에 대한 안양시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대표자 (직인) 안양시장 귀하
※ 첨부 서류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3.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4. 그 밖에 검토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서

단 체 현 황
단 체 명			소 재 지
회 원 수			20 . 예산 지원액	사회단체보조금 등
최근 2년간 활동실적
20 년
20 년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사항
목적달성 가능성
공익성, 신뢰성
대표성, 안전성
연례적 행사로 전년도 승인여부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여부
행사계획의 적격성,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여부
이권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각종 부조리 야기 소지 여부
종합판단

[별지 제3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역 통보서
신청 단체	단체명
	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 )
	대표자		생년월일	(팩 스 : )
	담당자		생년월일	(이메일 : )
행 사 명
행 사 목 적
행 사 내 용
행 사 주 최
행 사 주 관
후원예정 기관명
행 사 기 간		20 . . . ～ 20 . . .	후원명칭 사용기간	20 . . . ～ 20 . . .
행 사 장 소
참 석 대 상
참석예정인원
승 인 시 검토한 사항		※ 승인 시 검토할 사항을 참조하여 작성
승 인 사 유		※ 행사목적, 예상효과 등을 명시하여 작성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4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일련 번호	소관 부서	행 사 현 황				승인 일자	승인조건 (내 용)	비고
		행사명	사용승인기관․단체	행사기간	장소

[별지 제5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에 따른 행사 결과
행사 일시
행사 장소
참여 인원	※ 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후원명칭 사용내용
행사개최내용
특기사항
위와 같이 행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