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특별승급제도 운영 지침

제정 2015.  5. 11. 예규 제55호

일부개정 2024.  7.  1. 예규 제76호

안양시 특별승급제도 운영 지침

안양시 특별승급제도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 받는 안양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업무실적 우수자의 적극 발탁)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발탁하여 특별승급 시킴으로써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4. 7. 1.>

제4조(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① 원칙적으로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의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업무실적우수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결정할 때 특별승진, 평정우대, 성과상여금지급 등 기존의 인센티브 부여수준과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특별승급은 해당 공무원의 재직 중 급여는 물론, 퇴직연금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따른 대상자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목개정 2024. 7. 1.]

제6조(특별승급 요건) ① 특별승급 대상자는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중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및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태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

2.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3. 현행 성과상여금제도로 실적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4. 7. 1.>

1. 직무관련 창의적·능동적인 업무개선 등을 통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2.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행정능률 및 성과를 현저하게 향상시킨 공무원

3.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 획기적인 법령의 제정ㆍ개정, 집단민원ㆍ고질적 민원업무 등 복합민원 처리절차 간소화로 주민편의 증진 및 업무행태 개선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4.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시정 주요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지방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5.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6. 격무·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7.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두어 특별승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③ 제1항에서 “실근무경력”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 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신규채용자의 경우,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라도 실근무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7. 1.>

제7조(특별승급 인원)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최근 3년간 특별승급 적용대상(호봉제 공무원) 정원의 2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 다만, 가능인원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

제8조(특별승급 심의) 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자체 특별승급 심의제도 운영 지침의 심의ㆍ결정

2. 특별승급 심의기준의 결정

3. 특별승급 대상자의 확정

[전문개정 2024. 7. 1.]

제9조 삭제 <2024. 7. 1.>

제10조 삭제 <2024. 7. 1.>

제11조(심의대상자 추천)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승급 추천서를 작성하여 해당 실ㆍ국ㆍ소ㆍ원장 및 담당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추천대상 업무실적은 추천일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의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의 실적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추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7. 1.]

제12조(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① 시장은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검토하고 추천된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특별승급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에 대한 다면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면평가단은 추천된 공무원의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로 구성하고 그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하며 다면평가의 절차, 방법 및 평정요소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에 따른다. <개정 2024. 7. 1.>

③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업무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특별승급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의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1. 사실조사 결과 동료들과 유사한 일상적인 업무실적이거나, 추천된 공무원의 실적이 아닌 경우

2. 다면평가 결과 부정적인 답변(아니다, 절대 아니다)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그렇다)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④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 결과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에 참고하도록 한다. <개정 2024. 7. 1.>

제13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① 위원회의 심의는 연 1회 개최하되 가급적 성과상여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위원회의 심의기준은 업무실적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되 제6조를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특별승급 다면평가 결과를 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③ 위원회는 업무실적우수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결정할 때 실적과 보상의 균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④ 승급 결정은 특별승급 시 예상되는 보수상 효과가 성과상여금의 최상위 등급을 받았을 때의 성과상여금 액수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 실적의 효과가 특별승급 효과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한다. <개정 2024. 7. 1.>

⑤ 심의 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의 기준에 의할 때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대신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의결로써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 권고 시에는 적정 지급액 수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기준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특별승급 심의 결과 확정 즉시 이를 해당 공무원의 승급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목개정 2024. 7. 1.]

제14조(승급발령) ① 승급권자는 특별승급결정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한다. <개정 2024. 7. 1.>

②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 승급일인 경우 2호봉을 승급한다.

제15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지침에 따른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ㆍ지침에 따른 특별승진·특별승급·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은 중복되게 부여할 수 없다.

② 특별승급한 공무원은 특별승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

③ 특별승급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재원) 특별승급에 따른 소요예산은 기정 인건비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7조(특별승급 시행계획 및 결과의 통보) ① 특별승급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시행 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18조 삭제 <2024. 7. 1.>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1. 예규 제76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삭제 <2024. 7. 1.>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1. 피추천인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2. 특별승급추천 사유

3. 추천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실적 확인 가능처(사람)

기관명	성명	연락처
		주소	전화

년    월    일

추천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 작성 요령

○ 특별승급추천사유: 통상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특별승급요건에 해당되는 업무실적을 간단히 기술, 실적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 적시 (가급적 계량화)

○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고객 등의 연락처를 기재

(연락처 3곳 이상)

[별지 제2호서식]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예시)

특별승급 대상 업적(                                       )

업 무 실 적

○ 실적 요지

-

※ 인사담당부서에서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사유를 중심으로 기재함.

○ 효과분석

-

※ 자치단체장은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업무실적에 대해 먼저 조사한 후 그 효과를 분석, 기재함으로써 평가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해야 함.

1. 귀하는 위 대상자의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탁월한 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이하는 1에서 긍정(매우그렇다, 그렇다)답변자만 응답>

2. 아래 요소별로 귀하의 입장에서 통상적인 업무실적보다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업무혁신에 기여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②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③ 가시적 성과의 크기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④ 행정발전에 장기적,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⑤ 주요 국정업무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업무인지 정도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3. 특별승급은 공직재직기간 중 혜택이 지속될 뿐 아니라 퇴직 후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대상자가 특별승급을 할 경우 퇴직시까지의 금전적 효과는 현재가치로 (      )에 상당할 것으로 추단됩니다. 귀하는 위에 기술된 실적이 이러한 혜택이 부여되는 특별승급을 시킬 만큼 탁월한 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 업무실적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승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은 표시하지 않음

[별지 제3호서식]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기관명 :                             작성일 :

일련 번호	소 속	직 급 (호봉)	성 명	현직급 재직기간	특별승급발령 (예정)일

붙임: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