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0.  9. 11 훈령 제714호

안양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양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안양시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양시 전 직원의 안전ㆍ보건 및 시설장비의 안전관리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사업장 해당 부서장이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하며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시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ㆍ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관련된 각종 수칙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시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무업무 담당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제6조(관리감독자) ① 시장은 청원경찰ㆍ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등의 현장업무 지휘ㆍ감독 부서의 장 중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 절차 중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7조(안전관리자) ① 시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하며, 근로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2. 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 여부 감독

3. 안전활동의 지도 및 감독

4.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마련, 기록 관리 및 보고와 사고 사례의 취합

5. 안전점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7.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8.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에 대한 교육ㆍ지도 및 점검

9.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10. 작업장 정리ㆍ정돈

11.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1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보건관리자) ① 시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하며, 근로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둔다.

② 보건관리자는 영 제22조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3. 보건위생 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보건관계 요원의 지도 및 감독

5.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규정 및 수칙의 이행 여부 확인

6. 그 밖에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안양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안양시 공무직 노동조합 지부장 및 그가 지명하는 4명 이하의 근로자로 한다.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에 관리감독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무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보장) ① 시장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위원의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등의 활동을 보장한다.

③ 시장은 법과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활동을 보장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일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각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조치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회의내용, 심의ㆍ의결 사항

3. 그 밖의 토의 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결과 공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전자게시판, 노조회보 등을 통하여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5조(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현업근로자에 대하여 작업공정상의 기술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분기별로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에게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업근로자를 채용한 때 8시간 이상, 작업내용을 변경한 때 2시간 이상 해당 근로자가 작업에 종사하기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직무교육(6시간 이상) 이수,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3개월 이내에 보수 직무교육(6시간 이상) 이수

2.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직무교육(34시간 이상) 이수,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3개월 이내에 보수 직무교육(24시간 이상) 이수

3. 보건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직무교육(34시간 이상) 이수,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3개월 이내에 보수 직무교육(24시간 이상) 이수

제5장 안전관리

제18조(안전관리계획)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방호조치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장치가 파손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유해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정기 점검

3. 안전교육 훈련

4. 사고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5. 안전 관련 서류의 기록 및 관리

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진단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한 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장의 안전조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 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 여부

4. 작업용구, 방호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적정 여부

5. 그 밖에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위험물질 관리)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은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한다.

제23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ㆍ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작업 중지 및 대피하도록 필요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 중지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표지ㆍ수칙)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관리

제25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시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의 종류ㆍ시기ㆍ주기ㆍ항목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6조(작업환경측정) ① 시장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은 산업안전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위탁기관에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보건표지ㆍ수칙)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건표지를 부착하고 근로자의 건강에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시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과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건강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복직 및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29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사고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업장에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병원 및 관계기관에 알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④ 시장은 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단,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 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②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알리고 근로자에게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제32조(위험성평가) ① 시장은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4.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 평가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

제8장 보칙

제33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