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0.  9. 11. 훈령 제714호

전부개정 2024.  5. 31. 훈령 제752호

안양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양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안양시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2.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시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② 이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사업장 해당 부서장이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하며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시장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ㆍ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등의 관련 법령과 관련된 각종 안전수칙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 조직) 시장은 시의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시장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법 제15조에 따른다.

③ 관리책임자는 노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시장은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둔다.

②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영 제15조에 따른다.

제8조(안전관리자) ① 시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안전관리자는 영 제18조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2. 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 여부 감독

3. 안전활동의 지도 및 감독

4.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6.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7.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에 대한 교육ㆍ지도 및 점검

8.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보건관리자) ① 시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둔다.

② 보건관리자는 영 제22조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3. 보건위생 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보건관계 요원의 지도 및 감독

5.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규정 및 수칙의 이행 여부 확인

6. 그 밖에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산업보건의)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산업보건의는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산업보건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안양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 및 절차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당내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가. 관리책임자(사용자대표)

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를 포함하여 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사업부서의 장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무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위원의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등의 활동을 보장한다.

③ 시장은 관련 법령과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활동을 보장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일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각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이나 이행방법 등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장

2. 안전보건관리 대행 지정기관의 장

3.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장

4.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장

5.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6. 그 밖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한 자

⑦ 위원은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내용, 심의ㆍ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결과 공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전자게시판 등을 통하여 시 소속 전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7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보건의 생활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매년(해당 연도 말일까지)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③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18조(정기교육) ① 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2.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의2호가목에 따른다.

제19조(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교육) ①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8시간 이상,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2시간 이상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작업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채용 및 작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다.

제20조(특별교육)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작업별 안전·보건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다.

제21조(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다.

제23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는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교육일지 기록·보존) ① 시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일지 또는 교육실시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확인서를 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관리

제25조(안전·보건관리계획) 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경영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방호조치) ① 시장은 영 별표 20에 따른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방호조치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부분이 있는 것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은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은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장치가 파손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인증) ① 시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는 법 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안전검사) ① 시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법 제93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유해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정기 점검

3. 안전교육 훈련

4. 사고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5. 안전 관련 서류의 기록 및 관리

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진단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한 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장의 안전조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 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 여부

4. 작업용구, 방호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적정 여부

5. 그 밖에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① 작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1일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화기 또는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ㆍ주입ㆍ가열ㆍ증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위험물질의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인 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제32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ㆍ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작업 중지 및 대피하도록 필요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 중지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안전보건표지) ① 작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안전 및 보건 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표지는 관리감독자의 책임하에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항상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을 보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지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관리

제34조(보건시설의 지원 및 운영) 시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보건시설 및 장비를 지원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5조(건강진단) ① 시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변경, 작업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작업환경측정) ① 시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① 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공정별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③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70조에 따라 경고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8조(근골격계 질환예방) ① 시장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토록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요인 조사, 실시 방법, 작업환경개선, 사후조치 및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때에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9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관리감독자는 규칙 제32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근로자 보호구 상태 및 착용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야 하며, 보호구 지급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호구 지급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0조(보건표지ㆍ수칙)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건표지를 부착하고 근로자의 건강에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시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과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건강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복직 및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42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사고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업장에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 관계자(최초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병원 및 관계기관에 알리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④ 관리책임자는 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단,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관리책임자는 매 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②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알리고 근로자에게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제8장 위험성평가

제4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작업행동 및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4.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 평가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9장 도급사업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제46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시장은 시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률 제5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7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시장은 수급인 및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시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관리하는 실·국·소·원·구청·동장 및 직속부서의 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이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영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시장은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3. 작업장 순회점검

4.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5.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7. 위생시설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제49조(수급인 등에 대한 시정조치) 시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 대표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50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부칙 <2024. 5. 31. 훈령 제752호 전부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기구표

			경영책임자 (안양시장)
안전보건전담조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동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조언)
(각 실·국·소·원·구청·동장 및 직속부서의 장)			(노무 업무 담당국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도급사업 관리			공무직·기간제 현장업무 지휘·감독 부서의 장
사업담당자
수급업체 관계수급인 근로자			근로자

※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부서의 담당 실·국·소·원·구청·동장 및 직속부서의 장 등이 해당 도급업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역할 수행

[별지 제1호서식]

안전보건 교육일지(제24조 제1항 관련)											결재		담당	팀장			과장
부서명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 미실시 사유
		교육대상
		교육실시
		교육 미실시
교육과목		정기안전보건교육(00월)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질병·직업병 예방,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일시		2000. 00. 00. 00:00 ~ 00:00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실시 장소						비 고
특기사항		교육미참석자 추후교육( )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No	직 급		성 명			서 명		No		직 급		성 명			서 명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교육 사진

<사진첨부>

<사진첨부>

[별지 제2호서식]

보호구 지급 대장(제39조 제2항 관련)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연번	소 속	보호구명	수량	성 명	서 명	지급일			폐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