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2022. 10. 20. 훈령 제737호

안양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안양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안양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안양시(이하 “시” 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안양시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청원업무 주관부서·처리부서) ①「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시민봉사과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의 처리는 실제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관부서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외부위원은 시 소관사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내부위원은 주관부서 담당국장, 감사업무 부서장, 주관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⑤ 제3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청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청원법 시행령」제4조제4항

2.「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

제8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 회의는 출석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⑤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⑥ 간사는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청원 요지

○

○

3. 개최 이유

○

○

4. 요청 시기

○

5. 검토 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건
일시	. . .
검 토 의 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      .      .

심 의

결 과

< 안양시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성 명	심의 의견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