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정 1995.  4.  4. 훈령 제256호

개정 1996.  4. 24. 훈령 제289호

개정 1998.  2.  4. 훈령 제325호

개정 1999.  9. 21. 훈령 제369호

전부개정 2001. 12. 15. 훈령 제412호

전부개정 2004. 12.  7. 훈령 제452호

개정 2006.  6. 22. 훈령 제481호

개정 2007.  7. 20. 훈령 제495호

일부개정 2009.  6. 12. 훈령 제530호

일부개정 2018.  4.  4. 훈령 제681호(안양시 훈령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정)

일부개정 2019.  7.  5. 훈령 제700호

일부개정 2022.  4. 13. 훈령 제732호

안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안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2., 2019. 7. 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20., 2019. 7. 5.>

1. “운전경력”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2. “근속기간”이란 동일 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에 관계없이 경찰서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사업구역”이란 행정구역상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를 말한다.

5. “군용차”란 국가에 소속되어 군사적 목적으로 쓰는 자동차를 말한다.

6. “관용차”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2장 신규면허의 신청 및 요건

제3조(택시공급기준책정) 택시의 공급기준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택시실차율, 수송분담율, 이용수요의 변화, 인구증가율, 택시회사의 종업원수, 경제성장율 및 택시 제도개선 등의 용역결과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제4조(신규면허)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사업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무사고운전경력순서로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은 15일 이상 시보 및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발급 순위 및 비율은 별표로 하고, 면허발급은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 순서로 하며, 동일경력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개정 2006. 6. 22.>

③ 시장은 심사결정 결과를 시보 및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④ 신청인은 면허예정자 게시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제5조(신규면허의 우선배정)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이하 “유공자”라 한다) 및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당해 연도 개인택시 면허를 우선 배정하여 공급한다. <개정 2006. 6. 22., 2019. 7. 5.>

1. 면허공급대수에서 유공자는 3퍼센트, 장애인은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며 최소 1대 이상을 배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본인 및 유족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중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사업구역에서 운전한 사람으로 정한다.

② 우선배정 대상자 중 유공자는 본인을 우선하며 유족은 1인에 한정하고,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우선면허 하며, 자동차별 운전경력자는 별표 제2호에 따른 비율로 환산하여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 순으로 공급하되, 동일경력일 경우에는 별표 제6호에 따른다. <개정 2007. 7. 20., 2019. 7. 5.>

제6조(거주요건 등) ① 신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7. 5.>

1.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업구역안에서의 거주기간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사업구역 안에서의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② 범인검거 등으로 신변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자는 제1항제1호의 거주요건을 갖춘 자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구역안에서의 운전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7. 5.>

1. 시내․시외․마을버스의 경우 주사무소․영업소 및 기점․종점이 사업구역 안에 있는 버스업체의 운전경력

2. 기타 사업용 자동차 및 사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사업구역 안에 있는 사업용 자동차 및 사업용 건설기계의 운전경력

3. 비사업용 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의 경우 사업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운전경력. 다만, 관용․군용차량의 운전경력은 사업구역에서의 운전경력으로 본다.

제7조(운전경력의 산정 및 인정 등)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실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실제 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근무일수의 100분의 50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보며, 100분의 50미만일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보아 합산하여 30일을 1개월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6. 6. 22., 2007. 7. 20., 2019. 7. 5.>

1. 사업구역 안에 있는 운송회사에서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간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2.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 복직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 원직 복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에서 판결된 날 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까지의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3.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어 실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에서 판결된 날 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까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4. 운전기간 중에 국가기관 또는 검찰청의 기소에 의하여 면허취소, 면직 및 구금되었다가 무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까지의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5. 임시취업 또는 일용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배차일지, 임금지급대장 및 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6. 합법적인 노사분규로 인한 파업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불법적인 노사분규로 인한 파업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속으로만 인정한다.

7. 운전자의 고의․과실 없음이 입증된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에서의 요양기간

②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 7. 5.>

1.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에 지입제 운영으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 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2.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력

3.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4. 사병으로 복무한 사람의 운전경력

5. 기타 운전자가 실제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

③ 동일 회사에서의 장기근속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부터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회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7. 5.>

1. 퇴직 후 7일 이내에 퇴직하였던 회사에 다시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2.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7일 이내에 다른 회사의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제8조(무사고운전경력의 산정) ① 무사고운전경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 교통사고기록을 기준으로 하되, 최종 교통사고일 다음날부터 면허 신청 공고일까지의 운전경력으로 한다. <개정 2019. 7. 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에는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의 교통사고는 물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교통사고도 포함하며,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사고운전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9. 7. 5.>

1.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로 운전자의 과실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2.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3.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확인원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의 과실없음이 입증된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에서의 요양기간은 무사고운전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9. 7. 5.>

④ 소속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은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본다. 이 경우 제3자 또는 가해자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 재해가 산업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기록 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로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5.>

제9조(표창인정 등) ① 훈․포장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는 자기 운전경력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으로 가산한다. 다만, 훈․포장, 표창 또는 모범운전자 근속경력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상위 훈격 1개만을 인정하며, 면허발급우선순위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6. 12., 2018. 4. 4., 2019. 7. 5.>

1. 훈․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수상자: 2년

2.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또는 10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이며,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년 6개월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1년

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노동부장관, 경기도지사,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포함)의 표창을 수상한 사람

나.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포함)의 감사장을 수상한 사람

다.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이며,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장(안양, 군포, 의왕, 과천)표창 수상자: 6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포장 또는 표창 등은 최초 운전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면허 신청공고일까지 받은 노․사 화합 또는 교통관련 유공 표창이어야 한다. <개정 2009. 6. 12.>

제10조(면허신청 제출서류) ① 신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7. 20., 2019. 7. 5.>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1부

2. 운전경력증명서(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다만 군용 및 관용차량 운전경력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3.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관할경찰서장 발행) 1부

4. 택시운전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

5. 건강진단서(국․공립 및 종합병원장 발행) 1부

6.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발행) 1부

7. 기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함)

가. 훈․포장․표창장 사본 1부(원본지참)

나. 국가유공자증명서(보훈지청발행)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원본지참) 1부

다. 피해교통사고 입증서류 및 병원 입․퇴원확인서 또는 보험금지급관계서류 등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시 제출서류는 면허신청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서류로서 접수만료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③ 면허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운전경력증명서 및 훈․포장, 표창 또는 모범운전자 근속 경력 등 모든 서류의 기준일은 면허신청공고일현재로 한다. 다만, 택시운전자격증명은 면허 신청접수일 현재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택시의 표시 등) 개인택시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표시하고 차체외부 상단의 빈차표시등에도 “개인”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차내의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제3장 운전경력증명 및 차고지

제12조(발급기관) ① 운전경력증명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택시, 사업용자동차 및 사업용건설기계 운전자에 대한 경력증명은 소속 조합이 발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② 소속조합에 취업관계 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운전경력증명의 발급은 대표자의 등록된 인감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인감이 다를 경우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5.>

④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가 등록 취소되거나 폐업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 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⑤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의 발급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 7. 5.>

제13조(발급근거) ① 사업용자동차 및 사업용건설기계의 운전경력증명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승급, 전보, 교육등 인사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등 확실한 근거(이하 “운전경력증명발급근거”라 한다)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등의 인우 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또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취업관계 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급된 경우의 운전경력증명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비사업용자동차 및 자가용건설기계의 운전경력증명은 운전경력자 본인이 운전한 자동차등록원부 및 중기원부를 포함한 “운전경력증명발급근거”로 발급하여야 하며, 인우보증 만으로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제14조(운전경력증명의 특례)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의하여 발급된 운전경력증명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실제 운전경력일의 산정은 발급된 운전경력기간의 3분의 2만 인정한다. <개정 2019. 7. 5.>

1. 운전자를 고용한 택시 또는 버스회사가 등록 취소되거나 폐업되어 소속조합에서 경력증명 발급은 가능하나 실제 운전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 이상이 경과되어 배차일지, 근무일지를 폐기 또는 분실하여 실제 운전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 삭제 <2019. 7. 5.>

제4장 양도․양수 및 대리운전

제16조(자격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상속승계 포함)․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간에 사업구역 안에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사업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 7. 5., 2022. 4. 13.>

1.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 및 사업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내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 경력의 최초종사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7조(질병확인)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 및 대리운전 신청․신고시에는 국․공립병원(보건소 제외)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1. 면허 받은날로부터 5년 미만인 사람이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어 양도하고자 할 때

2.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어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신고시 교통사고 등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일반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경우에는 일반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제18조(대리운전)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운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② 시장은 면허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리자는 대리운전기간이 끝난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시장은 대리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회수된 때에만 신고인(사업자)의 택시운전자격 증명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납된 대리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은 폐기한다. <개정 2019. 7. 5.>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조합에서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사람이 대리운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되, 임기만료 등 신분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제5장 보칙

제19조(사무처리의 범위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4. 12. 7. 훈령 제452호 전부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1항중 특수임무수행자에 관한 사항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표창인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의 표창수상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6. 22. 훈령 제48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20. 훈령 제49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2. 훈령 제5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3호나목의 감사장 수상자는 2010. 1. 1일 이후의 수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4. 4. 훈령 제681호, 안양시 훈령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5. 훈령 제70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13. 훈령 제73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9. 7. 5.>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 및 비율(제5조제2항 관련)

1. 우선순위 및 비율

분야	순위	운전경력 기준	비율
택시	1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84%
	2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
	3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중인 사람.
	4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버스	1	시내․시외․마을버스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6%
	2	시내․시외․마을버스 운전경력이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3	시내․시외․마을버스 운전경력이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기타	1	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3%
	2	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군․관용차		군 장기 복무자 및 군무원으로서 군용차량을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단, 미군부대 고용원은 제외)	2%
		관용차량을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유공자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장애인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2%

2. 복합운전 경력자

각 분야 각 순위의 운전경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다른 분야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운전경력 기준을 충족한 분야의 1 순위와 운전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다른 분야의 1 순위를 기준으로 운전경력을 비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면허발급 우선순위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3. 택시 및 버스분야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이라 함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사업구역에서 택시를 5년 이상 또는 시내․시외․마을버스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동안 2회 이상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사업구역에서 과거 택시는 5년 동안 3개월 이상, 시내․시외․마을버스는 8년 동안 3개월 이상의 운전공백이 있는 사람. 다만, 택시와 버스회사에 근속한 기간은 운전공백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누산점수가 50점 이상인 사람

4. 분야별 배분 비율에 따른 면허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며, 최소 1대 이상은 배정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분야별 면허대수를 산정한 결과 연도별 총 면허대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나머지 면허 대수는 택시분야의 면허대수에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장애인분야에서 운전경력이 동일경력일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다음 순위에 의한다.

1순위  택시운전경력자

2순위  시내․시외․마을버스 운전경력자

3순위  택시+시내․시외․마을버스 운전경력자

4순위  기타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운전경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