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지침

제정 1998. 11. 10 예규 제26호

일부개정 2020.  1. 31 예규 제66호(안양시 예규 중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지침,
제명개정)

안양시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지침

안양시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고급교통수단의로서 택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택시와 관련된 각 종 부조리한 현상을 척결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규와 모범택시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건설교통 훈령 제69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운행지역: 경기도

3. 운행인가 대수

○ 1998년도 --------------------- 택시의 10%

○ 1999년도 --------------------- 택시의 15%

○ 2000년도 --------------------- 택시의 20%

○ 2001년도 --------------------- 택기의 25%

○ 2002년도 --------------------- 택시의 30%

*법인․개인택시 수량 별도 전환

*2003년 이후 택시의 30% 도달시까지 본 지침을 적용하여 인가

4. 안가시기: 수시

5. 사업신청 대상자: 안양시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자

6. 사업자 선정기준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운행인가신청일로부터 과거 2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자

(2)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간 불법대리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자

(3) 교통관련 법규위반 벌점누산 점수가 50점 이하인 자

(4)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 유예의 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자

(가)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과한 법률 위반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라) 마약범

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1)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간 불법경영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2) 경영상태, 노사관계 안정등 정상운행 여건을 갖춘 업체

(3) 모범택시 운행시 회사에서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관리 및 모범택시 운전자에 대하여 완전월급제로 실시하도록 노사협의가 이루어진 업체

(4)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69호)제11조제1항과 여객자동차운수아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요건에 해당한 자로 무사고기간, 법규준수도, 출근율이 우수하고 성실한 운전자를 모범택시 운전기사로만 전담승무시킬 것을 확약한 업체

(5) 지입, 도급제등 불법경영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 경영이 부실하지 않은 업체

7. 부제

택시의 50% 미만시에는 실시하지 않으며 50%초과시에는 별도로 정한다.

8. 차량조건 및 이용요금

가. 차종 및 설비

(1) 차종

(가) 신조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기운행중인 차량의 구조 변경시에는 차령 6개월 미안인 경우도 가능

(나) 배기량 1900cc이상의 일반형 승용차

(2) 설비

냉․난방 장치, 영수증 발급기(발급일시, 요금, 주행거리, 차량번호 전화번호등 기재), 빈차표시등, 자동점멸기능 기기와 무선호출에 응할수 있는 통신장비를 설비

(3) 표시

외부검정색, 태극무늬가 삽입된 황금색 띠

나. 운행요금인가

(1) 서울, 인천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원칙으로 하여 지역간 요금 격차해소

(2) 심야, 시계외 등의 할증료 없이 미터 요금체계로 운영

9. 운행인가 조건

가. 모범택시로 인가받은 차량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아 모범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일반택시의 경우에는 완전 직영하여야 한다.

다. 모범택시의 대리운전은 모범택시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모범택시운전자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인가한다.

라. 모범택시 운전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은 50%한도내에서 가중처벌할 수 있다.

마. 모범택시운전자격증명 및 차내게시물, 홍보물을 지정한 장소에 게시 및 부착하여야 한다.

바. 모범택시 운전자는 승무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사. 모범택시 운전자는 경기도 운수연수원동에서 모범택시운전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 모범택시의 사업구역은 경기도 전체로하여 운행하지만 관할사업구역밖에서 상주시 영업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한다.

차. 모범택시의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운행에 대한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모범택시 운행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구비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 1부

(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4) 주민등록 등본 및 호적초본 각 1부

(5) 안양시 수입증지 2,000원

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1)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이사회의록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4) 전담승무원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운전면허증 사본, 호적초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나) 운전경력증명서,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 건강진단서 각 1부

(다)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각 1부

(5) 안양시 수입증지 2,000원

11. 운행인가 주의사항

본 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법규 및 훈령, 예규 등에 의하여 처리하며 지침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안양시의 의견에 따른다.

부칙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31 예규 제66호, 안양시 예규 중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지침>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