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改替)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2018. 11. 16 훈령 제691호

일부개정 2021.  4.  8 훈령 제721호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改替)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改替)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改替)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改替)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8>

1. “안양열병합발전소”(이하 “발전소”라 한다)는 GS파워(주)에서 운영하고 동안구 부림로 100에 위치하고 있는 발전소를 말한다.

2.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改替)사업”이란 사업시행자인 GS파워(주)가 주변지역의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노후화된 기존 발전소를 개체(改替)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改替)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GS파워(주)가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改替)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한다.

1.「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조치내용의 적정성

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태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환경기준 준수 여부

2. 위원회의 검증결과, 주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추가적인 발생이 예상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 업무담당국장 또는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환경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4. 8>

1. 발전소 주변 주민대표(사업장 반경 1㎞ 이내)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발전소 주변 주민대표(사업장 반경 1㎞ 이내)가 추천한 전문가

3. 발전소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전문가

4. 공무원(발전소 환경 분야 담당 공무원)

5. 안양시의회 의원

6. 발전소 직원

7. 시민․환경단체 회원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4. 8]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8 훈령 제72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