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제정 1994. 11.  8. 훈령 제248호

개정 1996.  1. 26. 훈령 제284호

일부개정 2015. 12. 18. 훈령 제643호(안양시 훈령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정)

일부개정 2020.  1. 31. 훈령 제706호(안양시 훈령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일괄
정비 규정,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2. 10. 20. 훈령 제738호(제명개정)

안양시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안양시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0.>

제2조(봉투의 판매) 시장이 제작한 봉투는 봉투판매인(제3조에 따른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등의 사유로 더 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0. 20.>

제3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제조봉투의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동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0.>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동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③ 동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0.>

④ 동장은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인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10. 20.>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지정서

4. 분실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10. 20.>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3. 분실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봉투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규격봉투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판매인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의 방법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6조(판매인의 지정 취소) 동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1. 제5조를 위반한 경우

2. 판매소 지정 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3. 대금납부기한까지 봉투판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제7조(봉투의 판매가격 결정)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시 조례로 정한다.

제8조(청문) 동장은 제6조에 의거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0. 20.>

제9조(보고 및 관계장부의 확인) ① 동장은 필요시 판매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동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판매인에 대하여 관계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26. 훈령 제2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거 봉투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2. 18. 훈령 제643호 안양시 훈령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31. 훈령 제706호, 안양시 훈령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일괄정비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0. 훈령 제73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0. 20.>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
판매소위치
판매인구분
안양시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기타 동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0. 20.>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지정번호:

상    호:

소 재 지:

성    명:

위 사람을 안양시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동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0. 20.>

판매소(□상호, □위치)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명			생년월일
상호	변경전		전화번호
	변경후
판매소 위치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안양시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판매인 지정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판매소 위치변경에 한함) 3.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판매소 위치변경에 한함)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0. 20.>

판 매 소 승 계 승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3일
현판매인	성명		생 년 월 일
	상호		지정연월일
	판매소 위치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승계사유
안양시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2. 10. 20.>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분실 사유서

상    호:

소 재 지:

성    명:

분 실 일:
분실사유:

안양시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분실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