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골재채취 허가구역 등의 감시 규정

제정 1978.  8. 22 훈령 제 78호

일부개정 2018.  4.  4 훈령 제681호(안양시 훈령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정)

일부개정 2020.  1. 31 훈령 제706호(안양시 훈령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일괄
정비 규정, 제명개정)

안양시 골재채취 허가구역 등의 감시 규정

안양시 골재채취 허가구역 등의 감시 규정

제1조(목적) 토석, 모래, 자갈 등(이하 “골재”라 한다)의 불법 채취자를 단속하고 허가량 이상의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구역 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허가구역 관할 동장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4. 4>

1. 하천부지 무단점용 단속

2. 기성제(제방내 토적물 설치 가축방사 식수단속)

3. 불법 공작물 설치 단속

4. 흙, 모래, 자갈, 돌, 잔디 등의 무단 채취

5. 제반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6.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전항 각 호의 사항을 단속하기 위하여 동에서는 매주 3회(화, 목, 토) 점검하고 시에서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순회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 및 단속) ① 시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점검자를 지정한다.

②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반자로부터 입증자료(자인서)를 징취 보관한다.

③ 점검결과는 늦어도 점검익일까지 소속장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4조(증명등의 휴대) ① 점검자는 시장이 발령하는 증명(공무원중 또는 감시원증)을 항상 휴대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사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표 자인서 사진기 등을 휴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입증 자료를 현장에서 징취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골재채취허가 장소 감시결과 허가조건 위반등의 위법사항이 적발시는 입증자료와 의견서 첨부 허가권자에게 행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4 훈령 제681호, 안양시 훈령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31 훈령 제706호, 안양시 훈령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일괄정비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골재채취허가장소점검표

계	팀 장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결재

① 허 가 장 소
② 허가자 성명
③ 허 가 면 적		④ 허 가 량
⑤ 허 가 품 명		⑥ 점검자 직, 성명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	×
① 감시초소 설치여부 ② 골재채취지역의 경계표시 설치여부 ③ 퇴적 구간을 우선채취여부 ④ 심도는 1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고루 채취하는지의 여부 ⑤ 유심변동 또는 유수소통을 방해하는 골재의 적치행위를 금지하는지 여부 ⑥ 하류에서 상류측으로 향하여 이동채취하되 하천중심에서 양안으로 점차 확대하는지 여부 ⑦ 채취후 잔토석에 대하여는 고수부지 토석예정지의 당일로 정리하는지 여부 ⑧ 골재채취 허가지역임을 표시하는 고착된 황색기를 설치하였는지 여부 ⑨ 일출전과 이롤후에 채취된 반출을 하고 있는지 여부 ⑩ 허가표지판은 채취구역 입구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⑪ 반출증은 지정된 차량한대 외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⑫ 기타 조건허가 위반여부 ⑬ 기타 특기사항 및 감시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