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문개정 2007.  8.  1 의회규칙 제11호

개정 2009.  5.  1 의회규칙 제19호

전부개정 2019.  1. 15 의회규칙 제36호

일부개정 2019.  4.  1 의회규칙 제37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2. 11.  9 의회규칙 제51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3.  3.  7 의회규칙 제55호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국외출장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1. 9)

1. 화성시의회 의원

2. 화성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에 화성시의회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사람

② 이 규칙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기타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1. 9)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외국정부 및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2023. 3.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사전협의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3. 7)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협의와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출장 관련 화성시 자치법규 및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3. 7)

[제목개정 2023. 3. 7]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 4. 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2023. 3. 7)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9. 4. 1, 개정 2022. 11. 9)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1. 출장의 필요성 및 인원수ㆍ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2023. 3. 7)

1.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2. 공무국외출장자가 8명 이하인 경우

제7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4. 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자료 등을 첨부하여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제11조제3항에 따른 출장계획서와 함께 화성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3. 7)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 4. 1]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9]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2023. 3. 7)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1]

제11조(출장계획서 제출 및 제안)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국외출장 대표자(의원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의원을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단서신설 2023. 3. 7)

② 심사위원회 회의 시, 공무국외출장 대표자가 출장계획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동의하에 이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화성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

[제목개정 2019. 4. 1]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 대표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7)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무국외출장 대표자는 귀국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9, 2023. 3. 7)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보고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9, 2023. 3. 7)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 4. 1]

[본조신설 2019. 4. 1]

제13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2. 11. 9)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

제14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 4. 1]

부칙(2019. 1. 15 의회규칙 제36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1 의회규칙 제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여행계획서 제출을 마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출장계획서 제출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3조(출장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11. 9 의회규칙 제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 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 심사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3. 3. 7 의회규칙 제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별표〕(신설 2019. 4. 1)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4.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원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내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업 무 내 용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4. 1)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