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2012.  6.  5 의회규칙 제  24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  6. 16 의회규칙 제  29호

일부개정 2018. 11. 20 조례     제1383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2024. 12. 23 의회규칙 제  65호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가 감사하는 경우에는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따라야 한다.

② 같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이외의 상임위원회가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사무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일정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선한다.

제3조(감사계획서의 협의 등) ①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정례회 집회일 40일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개정 2018. 11. 20)

②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정례회 집회일 30일전까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중복 감사 내용의 조정

3.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의 조정

4. 감사내용의 적정성 및 적시성 검토

5. 그 밖에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상임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관한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서의 내용)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조사실시 준비)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4조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제6조(감사와 조사대상 기관의 본회의 승인)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지 아니한 감사대상 기관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② 본회의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려면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의 취지설명을 듣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회운영회위원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다.

③ 조례 제7조제1항의 제4호와 제5호의 단서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감사나 조사대상 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해당 조사위원회나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연장 또는 단축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나 반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고나 서류의 제출 요구,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제출서류 등) ① 조례 제11조의 보고서와 서류 등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와 서류 등의 종류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이나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통보와 보고, 제출 및 출석요구서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실시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불출석 이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13조의 증인 등에 대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과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한다.

제11조(소명절차) 조례 제12조제2항과 관련한 증인의 소명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려면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에 있어서 내용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거부하려면 감사나 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제12조(소명의 수락) 조례 제13조에 따른 증인의 소명이 있으면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출석요구서의 송달) 조례 제13조 제1항의 출석요구서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선서서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선서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의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나 고발규정 등의 사전 안내문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5조(비용지급의 방법)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등의 동의나 요구가 있으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에 대한 비용의 현금지급은 별지 제19호서식을 사용하며, 수령인의 기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도장을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제척과 회피의 절차 등)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감사나 조사의 중지를 의결하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의원이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려면 그 이유를 명시한 이의서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감사나 조사의 회피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그 사유를 명시한 회피신청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나 위원이 감사나 조사활동 중 회피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감사와 조사의 결과보고)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감사 보고서와 조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와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식 중 “시정요구사항”이란 감사나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처리요구사항”이란 감사나 조사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기관이 그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건의사항”이란 감사나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하거나 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8조(감사보고서 처리) ① 상임위원장은 제17조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서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할 수 있다.

제19조(감사와 조사의 기록과 보존) ① 감사와 조사에 관한 기록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에 관련한 기록, 문서, 기타 자료는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고발절차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고,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접수한다.

③ 제2항의 고발에는 고발을 의결한 의장명(고발인), 피고발인의 주소와 성명, 고발사유를 기재하고,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④ 제2항의 고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부칙 (2012. 6. 5 의회규칙 제24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6 의회규칙 제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0 조례 제1383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본문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2024. 12. 23 의회규칙 제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 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 위 원 회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간 4. 감사반의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 사 반	감 사 장 소	출석 증인 및 참고인	비 고
6.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가. 감사요령 나. 감사 진행순서 7. 소요경비 8. 서류 제출요구 9.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나. 증인 출석요구 다. 참고인 출석요구 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수신 : 화성시의회 의장

제목 : ○○○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 합니다.

별첨 : ○○○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서

발 의 자 : ○  ○  ○ 인

외     인

(찬성자 서명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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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서

발의년월일 :     년      월      일

발  의  자 :             외      인

1. 목    적

2.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할 사안의 범위

3.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

가.

나.

다.

4. 발의이유에 대한 입증자료

5.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6.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3호서식]

○ ○ ○ ○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 ○ ○ 위 원 회 1. 조사의 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할 사무 4. 조사위원회 편성 5.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일 시	조사위원회	대 상 기 관	조 사 장 소		비 고
6.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순서 가. 조사요령 나. 조사 진행순서 7. 소요경비 8. 서류 제출요구 9.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나. 증인 출석요구 다. 참고인 출석요구 라.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 . .
						제 안 자 :			○○○위원장
○○○○년 ○○월 ○○일 제○○회 화성시의회(임시회) 제○차 ○○위원회에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따라 다음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
		감사대상기관			감 사 할 내 용			감 사 이 유

[별지 제5호서식]

현 지 확 인 실 시 통 보 서

년     월     일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에 대한 현지 확인 실시

제○○회 화성시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    년    월    일) 에서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지확인 일시

2. 현지확인 장소

3. 현지확인반 구성

4. 현지확인 대상

5. 현지확인 방법

6. 기타사항

화 성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보   고   요   구   서

화성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 보고일시 :        년      월      일      시

3. 보고장소

4.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화 성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서  류  제  출  요  구  서

귀하

화성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사항:

2. 제출일시 :        년       월        일       시

3. 제출장소 :

4.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화 성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8호서식]

증  인  출  석  요  구  서

귀하

화성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신문할 내용

4. 기타 필요한 사항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9호서식]

참  고  인  출  석  요  구  서

귀하

화성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진술할 내용

4. 기타 필요한 사항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수    신 : 화성시의회 의장

제    목 : 불출석 이유서 제출

귀 의회에서 화성시의회 제○호(        년      월      일)로 본인에게 발송한 증인출석요구서를 접수 하였으나 이유로 출석 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이 이유서를 제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11호서식]

선          서 (기관장)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기관장                       (인)

화 성 시 의 회 의 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6)

선          서 (증인)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실시하는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증        인 :              (인)

[별지 제13호서식]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화성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의     회

○ ○ 위 원 회 (감사반)

위원장(반장)      ○   ○   ○

[별지 제14호서식]

감사 또는 조사중지 의결에 대한 이의서

1. 의결내용

2. 신청취지

3. 신청이유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19조제3항

위와 같은 이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화 성 시  의 회 의 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회   피   신   청   서

1. 회피신청 사항

2. 신청취지

3. 신청이유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성시 의회의장(○○○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 ○ ○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 위 원 회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간 4. 감사실시경과 가. 감사반 편성 나. 감사일정
	일 시	대상기관	감 사 장 소		감 사 방 법		비 고
5. 주요 감사실시 내용(소관별, 사항별)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 요구사항 나. 처리 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 근거서류(별첨)

[별지 제17호서식]

○ ○ ○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년 월 일 ○ ○ 위 원 회 1. 조사의 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일 시	대상기관		대상사무		조사장소		조사방법		비 고
4. 조사실시 경과 가. 조사반 편성 나. 조사일정 5. 주요 조사실시 내용(소관별, 사항별) 6.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 요구사항 나. 처리 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기타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 근거서류(별첨)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6. 16)

고      발      장

1. 피고발인

2. 고발사실

3. 첨부서류

년    월    일

고발인 화성시 의회의장  (인)

○○○○○○ 귀하

※ 피고발인은 주소, 생년월일, 성명, 기타 인적사항 기재

※ 고발사실은 고발사유 및 경위, 위반 및 고발근거법 조문을 명시

※ 첨부서류는 속기록 사본(관련부분), 증인출석요구서 및 선서서 사본 등 첨부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6. 16)

영 수 서 증인(참고인) 금 액 원 내 역
	구 분		종 별		구간 및 일시		금 액		비 고
	운 임
	숙 박 료
	식 비
	현지교통비
	계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화 성 시 의 회 의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