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21.  1.  5 의회규칙 제41호

일부개정 2025. 12. 24 의회규칙 제71호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용도 외 사용 제재)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사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윤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행위자에 대하여 윤리심사의 결과에 따라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2. 24 의회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