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 2022.  1. 19 의회규칙 제49호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 계급의 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 계급의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화성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시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명예퇴직수당 또는 조기퇴직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표]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

①소      속

③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⑤성명

한 글

⑥생년월일

한 자

⑦주   소

□□□□□

⑧전화번호(자택)

⑨근속기간

년    월

정년일

비위ㆍ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속기관기재란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정  년

(세, 년)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시 또는 임기제 임용후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별정직

□ 임기제       년    월

확인

인사담당       (인)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⑰비위ㆍ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확인

인 사

담 당

(인)

연 금

담 당

(인)

조 사

담 당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6조 및「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의회사무국장	직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 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 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ㆍ호봉을 기재함.

4. ⑨ 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⑪ 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⑫～⑰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ㆍ연금담당 및 조사담당이 직접 기재함.(⑭ 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7. ⑮ 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 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 이하 잔여기간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⑰ 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ㆍ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일반직

□특정직(      )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 및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회사무국장	직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