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조(「화성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조(「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문적 인”을 “전문적인”으로 한다.

제4조(「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2조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6조(「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도시철도법」제2조6의2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의2”로 한다.

제7조(「화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 중 ““추진단””을 ““문화도시추진단””으로 한다.

제8조(「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화성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3조(「화성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 화성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생활 교육 지원법」”을 “「식생활교육지원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식생활 교육 지원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을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2 제3항”을 “법 제2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4조(「화성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화성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의 개정) 화성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6조(「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으로 한다.

제17조(「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8조(「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개정)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9조(「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0조(「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제21조(「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의 개정)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2조(「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3조(「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이외에”를 “외에”로 한다.

제25조(「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6조(「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중 “동탄보건지소”를 “동탄보건소”로 한다.

제27조(「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8조(「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중 “한함”을 각각 “한정함”으로, “아니한다”를 각각 “않는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9조(「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12조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제3조3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후환경정책과장

제31조(「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라고 한다)관할 구역”을 ““시”라 한다)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민”이라고”를 ““시민”이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6조제2항과 제6조3항의 규정”을 “제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