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정 2025. 12. 24 의회규칙 제71호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를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

제2조(「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화성시의회”를 “규칙은 화성시의회”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3조(「화성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 화성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60조”를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법」 제86조 또는 「청원법」 제6조 해당하는 사항

제17조 중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의 개정)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의회 운영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의회운영회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 같은 서식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을 “있어「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을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으로, 같은 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3항,”을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