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2026.  1.  7 조례 제2522호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화성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의 개정) 화성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성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를 “화성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로 한다.

제2조(「화성시의회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의 개정) 화성시의회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성시의회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화성시의회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에 의거”를 “한다)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15조제1항의”를 “제6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규칙으”를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8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8조제2항”을 “시행령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정보공개”를 “정보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제3항 중 “규칙으”를 각각 “의장이 따”로 한다.

제10조 중 “영의 제규정”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조(「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화성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를 ““「화성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한다.

제4조(「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