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2009.  3.  3 규칙 제252호

일부개정 2012. 12. 20 규칙 제355호

일부개정 2013. 12. 26 규칙 제384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5.  6. 10 규칙 제429호

일부개정 2016.  1. 15 규칙 제450호

일부개정 2016.  7.  1 규칙 제47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  9.  9 규칙 제492호

일부개정 2017.  9. 29 규칙 제515호

일부개정 2018.  6.  1 규칙 제534호

일부개정 2019.  5.  3 규칙 제560호

일부개정 2020.  7. 20 규칙 제618호

일부개정 2022.  9. 14 규칙 제684호

일부개정 2022. 11. 10 규칙 제690호

일부개정 2023. 12. 11 규칙 제721호

일부개정 2024. 12. 31 규칙 제760호

화성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화성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성시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26, 2015. 6. 10, 2017. 9. 29, 2022. 11. 10)

1. “직무관련자”란 화성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화성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차.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조직⋅법령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7. 9. 29)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시에 파견된 공무원 및 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하며, 「화성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과「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26, 2015. 6. 10, 2018. 6. 1)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시 등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이 원할 경우 전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26)

[제목개정 2018. 6. 1]

제5조 삭제 (2022. 9. 14)

제5조의2 삭제 (2022. 9. 14)

제5조의3 삭제 (2022. 9. 14)

제5조의4 삭제 (2022. 9. 14)

제5조의5 삭제 (2022. 9. 14)

제5조의6 삭제 (2022. 9. 14)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5. 6. 10, 2018. 6. 1)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6. 1)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6. 1)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6. 10, 개정 2018. 6. 1)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26, 개정 2016. 7. 1, 2018. 6. 1)

[전문개정 2012. 12. 20]

제11조의2 삭제 (2018. 6. 1)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을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9. 9)

1. 경제정책·기업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체의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

2. 도시계획·도시개발 및 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 또는 투자

3. 그 밖의 직무관련 정보

제13조 삭제 (2022. 9. 14)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6. 1]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9. 14)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5. 3]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20, 2017. 9. 29)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20, 2015. 6. 10, 2017. 9. 29)

③ 제16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9, 2020. 7. 20, 2022. 9. 14, 2024. 12. 31)

1. 소속기관의 장 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18. 6. 1)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9)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9. 29)

[제목개정 2020. 7. 20]

제14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① 공무원은 체육행사, 불우이웃돕기행사, 동호인 활동 등 공무원만을 위한 자체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 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한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9. 9]

제14조의3(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2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9. 14)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3]

제15조 삭제 (2017. 9. 29)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6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사례금을 받고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7. 9. 29, 2018. 6. 1, 2020. 7.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7. 9. 29, 개정 2020. 7. 20)

③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출장신청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받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연가신청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2017. 9. 29, 2020. 7. 20)

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 12. 20, 개정 2017. 9. 29, 2022. 9. 14)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사례금이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9, 개정 2017. 9. 29, 2020. 7. 20)

⑥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5, 개정 2017. 9. 29, 2020. 7. 20)

⑦ 외부강의등을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9. 9, 개정 2017. 9. 29)

⑧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9,  개정 2018. 6. 1)

⑨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 6. 1)

[제목개정 2020. 7. 20]

제17조 삭제 (2022. 9. 14)

제18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삭제 (2017. 9. 29)

[제목개정 2017. 9. 29]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0, 2017. 9. 29, 2019. 5. 3)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3. 12. 26, 2018. 6. 1)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 등) 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전문개정 2013. 12. 26]

제22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6. 1. 15, 2016. 9. 9, 2017. 9. 29, 2018. 6. 1)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18. 6. 1)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9, 개정 2018. 6. 1)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7. 9. 29, 개정 2018. 6. 1)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3. 12. 26, 2017. 9. 29, 2018. 6. 1)

⑦ 시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

[제목개정 2020. 7. 20]

제6장 보칙

제23조(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와 청렴성 유지를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이 규칙 등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3, 개정 2020. 7. 20)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3)

제24조(행동강령책임관 등의 지정) ① 화성시 행동강령책임관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화성시 담당관은 감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6. 7. 1, 2017. 9. 29, 2022. 9. 14)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 그리고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9. 29, 2022. 9. 14)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8. 6. 1)

⑤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업무처리는 청탁금지법 신고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 9. 29)

[제목개정 2017. 9. 29]

[제목개정 2022. 9. 14]

제25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 시행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6조의 개정규칙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2. 12. 20 규칙 제3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6 규칙 제3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10 규칙 제4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5 규칙 제4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 규칙 제47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화성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제24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⑩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2016. 9. 9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규칙 제5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1 규칙 제5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3 규칙 제5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0 규칙 제6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9. 14 규칙 제6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3조 및 제17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22. 11. 10 규칙 제6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1 규칙 제7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30일 이후 선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8월 30일 전에 선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12. 31 규칙 제7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2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27일 이후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음식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8월 27일 전에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그 음식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제2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화성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별표 1] 삭제 (2024. 12. 31)

[별표 2] (개정 2023. 12. 11)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6조제4항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 6.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제4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 6.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제4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22. 9. 14)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22. 9. 14)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22. 9. 14)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22. 9. 14)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22. 9. 14)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22. 9. 14)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22. 9. 14)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18. 6. 1)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제8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18. 6. 1)
금품등 수수 신고서(제14조제4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18. 6. 1)
외부강의등 신고서(제16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18. 6. 1)
초과사례금 신고서(제16조제8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 서식] 삭제 (2022. 9. 14)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2018. 6. 1)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제20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2018. 6. 1)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제22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2018. 6. 1)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제22조제3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2018. 6. 1)
금품등 인도확인서(제22조제5항 관련)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9호 서식] (신설 2018. 6. 1)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제22조제5항제3호 관련)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18. 6. 1)
금품등 관리대장(제22조제6항 관련)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 서식] (신설 2018. 6. 1)
상담기록관리부(제24조제4항 관련)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2호 서식] (신설 2019. 5. 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제14조의3 2항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구분 □남성 □여성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