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6.  3. 21 규칙 제173호

개정 2008. 11. 25 규칙 제249호

(타법규개정)

개정 2009.  9. 24 규칙 제271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2. 12. 27 규칙 제356호

(타법규개정)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의 장기발전에 대한 중ㆍ장기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② 시정 주요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과정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산업경제분과, 도시환경분과, 문화체육분과, 교육복지분과로 구성하며 전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1명, 서기1명을 두되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당해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⑧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 위원회의 협의에 따른다.

제4조(회의)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5조(자문수당 등) ① 조례 제14조에 의거 위원장은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하여 해당위원에게 자문 및 자료의 조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수당은 행정안전부예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른다. (개정 2008. 11. 25, 2009. 9. 24)

② 위원장은 자문 및 자료조사의 소요기간 및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과업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과업기간은 1일 기준으로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④ 자문 등을 받은 위원은 과업수행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품 납품은 서면 또는 전자기록물 매체를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과업결과물은 위원의 창작을 요하며 타인의 연구논문 등을 표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후 제출한 과업결과물에 일부 표절 및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⑥ 「기타 필요한 경비」는 장기발전수립에 따른 현지 출장비 또는 제 경비를 말하며 소요경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의거 임시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조례 제14조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2. 12. 27)

제6조(실무기획단) 장기발전계획의 실효성 및 실현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실무기획단을 구성ㆍ운영 한다.

① 실무기획단의 구성은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응하여 행정적인 측면과 전문적인 측면이 조화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실무기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의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와 상호 토론 및 협의하여 중ㆍ장기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실무기획단의 구성원이 소속된 관련 부서의 장은 실무기획단의 실질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보칙

제7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5 규칙 제24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성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24 규칙 제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