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정 2001.  3. 21 조례 제  80호

개정 2007. 12. 31 조례 제 504호

일부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72호

화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화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3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2. 주 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7. 12. 31)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에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통지 내용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7. 12. 31]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31]

제6조 삭제 (2017. 11. 21)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31 조례 제5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1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화 성 시 장   귀하                             주 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      년     %

라. 상환기간 :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 채무발생

나.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 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 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화 성 시 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      년     %

5. 상환기간 :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의 주 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 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화 성 시 장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 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      년     %

5. 상환기간 :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보

8. 융자재원

9. 기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화 성 시 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 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      년     %

5. 상환기간 :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