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제정 2001.  3. 21 조례 제 28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816호

(타법규개정)

화성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화성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