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1.  3. 21 조례 제 29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8. 12. 31 조례 제1401호

일부개정 2019.  6. 14 조례 제1480호

일부개정 2022.  3. 14 조례 제1896호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14)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장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 6. 14, 2022. 3. 14)

1. 시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22. 3. 14)

6. 국내ㆍ외에 시정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위탁 관리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후단신설 2018. 12. 31)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화관련부서의 장으로 하며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홍보관련부서의 장으로 하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각국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으로 하며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4)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2회 이상 게시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이용자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신청 없이 해당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를 사용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19. 6. 14]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개정 2019. 6. 14)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4)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 또는 시장이 정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 한다. (개정 2019. 6. 14)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제목개정 2019. 6. 14]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4)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시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9. 6. 14)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14)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14)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14)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4)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홈페이지 참여행사) ① 시장은 시정홍보 또는 시정참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홈페이지(본청 또는 소속기관에서 구축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참여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홍보

2. 문화행사 및 축제 홍보

3. 홈페이지 개편 이벤트 행사

4.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행사

5. 시민여론조사, 제안제도, 우수시책 공모 등

6. 그 밖에 시정홍보 또는 시정참여 등을 위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권 등의 종류ㆍ금액,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미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14]

제5장 삭제 (2022. 3. 14)

제14조 삭제 (2022. 3. 14)

제15조 삭제 (2022. 3. 14)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외국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에는 홈페이지에 외국어 자동번역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4)

제18조(홈페이지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 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4)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14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14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