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제정 2001.  3. 21 조례 제  34호

개정 2003.  4.  4 조례 제 226호

개정 2003. 10. 17 조례 제 250호

개정 2004.  2. 19 조례 제 263호

개정 2005. 12. 14 조례 제 362호

개정 2007.  6.  8 조례 제 453호

개정 2008.  1.  7 조례 제 511호

개정 2008.  2. 22 조례 제 518호

개정 2009.  6.  8 조례 제 597호

개정 2009. 12. 31 조례 제 636호

개정 2010.  5. 13 조례 제 664호

일부개정 2011.  2.  8 조례 제 716호

일부개정 2011.  6. 23 조례 제 731호

일부개정 2012.  6.  5 조례 제 788호

일부개정 2013.  6. 13 조례 제 864호

일부개정 2013. 10.  1 조례 제 877호

일부개정 2014. 10. 10 조례 제 944호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5.  2. 16 조례 제 975호

전부개정 2016.  7.  1 조례 제1142호

일부개정 2017.  3. 27 조례 제1195호

일부개정 2017. 10. 16 조례 제1264호

일부개정 2018.  4.  2 조례 제1317호

일부개정 2018. 10. 15 조례 제1371호

일부개정 2019.  6. 14 조례 제1483호

일부개정 2019. 12. 31 조례 제1575호

일부개정 2020.  4.  6 조례 제1619호

일부개정 2020. 12. 31 조례 제1724호

일부개정 2021.  7. 12 조례 제1783호

일부개정 2021. 12. 31 조례 제185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1. 12. 31 조례 제1860호

일부개정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 11. 25 조례 제1970호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19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3.  6. 28 조례 제209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4.  9. 30 조례 제230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4. 12. 31 조례 제2361호

일부개정 2025.  6. 30 조례 제241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출장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간소화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3. 14)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17. 10. 16)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위임받은 사무를 타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2016. 7. 1 조례 제114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27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6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5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14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6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202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2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185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위생과란 중 “위생과”를 “위생정책과”로 한다.

별표 2의 주택과란 중 “주택과”를 “공동주택관리과”로 한다.

별표 2의 건축과란 중 “건축과”를 “건축허가과”로 하고, 같은 표의 건축허가과란(종전의 건축과란)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 건축허가과란(종전의 건축과란) 다음에 건축관리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축관리과	1.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② 건축물대장의 생성	같은 규칙 제12조
		③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	같은 규칙 제13조
		④ 건축물대장재 작성	같은 규칙 제14조
		⑤ 건축물대장 전환	같은 규칙 제15조
		⑥ 건축물대장 합병	같은 규칙 제16조
		⑦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	같은 규칙 제17조
		⑧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같은 규칙 제18조
		⑨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	같은 규칙 제19조
		⑩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같은 규칙 제20조
		⑪ 건축물대장 말소	같은 규칙 제22조
		⑫ 건축물부존재 증명	같은 규칙 제25조
		⑬ 등기촉탁	같은 규칙 제26조

별표 2의 산림녹지과란 중 “산림녹지과”를 “산림휴양과”로 한다.

별표 3의 산림녹지과란 중 “산림녹지과”를 “산림휴양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2021. 12. 31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25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19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일자리정책과란, 소상공인과란, 농업정책과란, 축산과란 및 해양수산과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세정1과란 중 “세정1과”를 “세정과”로 한다.

별표 2의 민원봉사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민원봉사과란 다음에 경제정책과란, 농업정책과란, 축산과란 및 해양수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 제 정책과	1. 소비자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제16조
		② 물가관리	같은 법 제13조
	2. 통신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통신판매업의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② 통신판매업의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③ 통신판매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② 방문판매업의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③ 방문판매업의 휴․폐업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4. 담배소매 및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담배소매인의 지정	「담배사업법」제16조
		② 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및 재교부 신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③ 소매인 지정의 취소	같은 법 제17조
		④ 제조담배 판매업 등의 휴․폐업	같은 법 제22조의2
		⑤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건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22조의3
		⑥ 제조담배 소매인에 대한 보고의 징구 및 확인 또는 열람의 명령	같은 법 제24조
		⑦ 제조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위반시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	같은 법 제25조
	5. 담배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담배판매의 등록	「담배사업법」제13조
		②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15조
		③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같은 법 제22조의2
		④ 담배수입판매업 및 도매업 등록의 취소	같은 법 제22조의3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8조
		②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7. 직업소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직업소개소 등록 및 신고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
		②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같은 법 제38조
		③ 신원조회	같은 법 제38조
		④ 현지출장 파악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⑤ 직업소개소 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⑥ 직업소개소 폐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⑦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⑧ 직업소개소 행정 처분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⑨ 무등록 직업소개소 단속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⑩ 무등록 직업소개소 고발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농 업 정책과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만을 말한다)	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② 원상회복 등(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③ 이행강제금(처분명령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63조
	2. 농지취득 및 농지대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만을 말한다)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같은 법 제8조
		② 농지대장 관리 및 자경증명 발급	같은 법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50조
		③ 과태료	같은 법 제64조
축산과	1.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 보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의 허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② 영업자의 지위승계	같은 법 제26조
		③ 영업의 휴⋅폐업	같은 법 제22조
		④ 영업허가사항 변경	같은 법 제22조
		⑤ 영업장 사후관리	같은 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2. 축산물판매업 및 축산물 운반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의 신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② 영업자의 지위승계	같은 법 제26조
		③ 영업의 휴⋅폐업	같은 법 제24조
		④ 영업신고사항 변경	같은 법 제24조
		⑤ 영업장 사후관리	같은 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해 양 수산과	1. 내수면어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내수면어업 신고	「내수면어업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의 복지사업과란 중 “복지사업과”를 “생활보장과”로 한다.

별표 2의 노인복지과란 중 “노인복지과”를 “중장년노인복지과”로 한다.

별표 2의 중장년노인복지과(종전의 노인복지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위생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생 정책과	1. 식품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출입․검사․수거 및 행정처분	「식품위생법」제22조, 제23조, 제71조부터 제84조까지, 제93조부터 제101조까지
		② 식품조사처리업을 제외한 식품위생영업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폐업	「식품위생법」제37조
		③ 식품위생영업 신고 및 신고사항변경, 폐업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④ 영업자 지위승계	같은 법 제39조
		⑤ 조리사 면허증 교부․재교부 및 면허처분	같은 법 제53조
		⑥ 집단급식소 신고	같은 법 제88조
		⑦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및 이물 발견 보고․조사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⑧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2.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중위생영업 신고(변경․폐업) 및 지위승계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3조의2 같은 법 부칙 중 법률 제5839호 제3조
		② 출입검사․수거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20조, 제22조
		③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재교부 및 면허처분	같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강기능식품영업 신고(변경 및 폐업) 및 지위승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
		② 영업소의 출입, 검사, 수거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20조,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4 위생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위생용품영업 신고(변경･폐업) 및 지위 승계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②출입검사･수거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5. 장례식장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장례식장의 사업자 등록 현황자료 유지 관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②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③ 벌칙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40조, 제42조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동지역에 한한다)	① 매장⋅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② 개장허가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③ 묘적부의 기록⋅비치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④ 벌칙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40조, 제42조
	7. 사설묘지 등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설묘지설치(변경)허가 (개인ㆍ가족ㆍ종중ㆍ문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② 사설납골시설(납골당⋅납골묘⋅납골탑) 설치(변경)신고(개인⋅가족⋅종중⋅문중)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③ 벌칙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31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8.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	①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29조
		② 공설묘지 사용허가	같은 조례 제12조
		③ 공설묘지 사용허가의 취소	같은 조례 제25조
		④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같은 조례 제19조

별표 2의 여성가족과란 중 “여성가족과”를 “여성다문화과”로 한다.

별표 2의 아동보육과란 중 “아동보육과”를 “영유아보육과”로 한다.

별표 2의 도로과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 토지정보과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토지정보과란 다음에 부동산관리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동산 관리과	1. 토지거래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 제12조
		② 이의신청	같은 법 제13조
		③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같은 법 제14조
		④ 선매	같은 법 제15조
		⑤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같은 법 제16조
		⑥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같은 법 제17조
		⑦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같은 법 제18조
		⑧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0조
		⑨ 토지거래계약허가 취소ㆍ청문	같은 법 제21조, 제23조
		⑩ 위반자 고발	같은 법 제26조
		⑪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28조
	2. 부동산중개 업소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신고	「공인중개사법」제9조
		② 부동산중개업소 장소이전 및 상호변경신고	같은 법 제20조
		③ 부동산중개업소 휴․페업 신고	같은 법 제21조
		④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같은 법 제37조
		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취소	같은 법 제38조
		⑥ 부동산중개업소 업무 정지	같은 법 제39조
		⑦「공인중개사법」위반자 과태료처분	같은 법 제51조
		⑧ 부동산중개업소 청문	같은 법 제38조
		⑨ 고용인신고 및 인장등록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⑩ 포상금	같은 법 제46조
	3.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4조
		②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처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제10조
		④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같은 법 제5조의2
		⑤ 부동산거래계약(해제,정정) 신고접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⑥ 부동산거래계약신고관련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조, 제28조
		⑦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 등	같은 법 제29조
		⑧ 주택임대차계약신고관련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조의4, 제28조
	4. 외국인 등 토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 계속보유 신고	같은 법 제8조
		③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및 계속 보유 신고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8조
	5.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③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접수) 및 처리, 결과통지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④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결과통지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⑤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및 결과통지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가의 산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② 부담금의 결정부과	같은 법 제14조
		③ 부담금의 예정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④ 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⑤ 부담금의 정정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⑥ 납부의 고지 및 부담금의 추징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⑦ 물납의 인정 및 징수	같은 법 제18조
		⑧ 납부 기일 전 징수 및 고지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⑨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인정과 징수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⑩ 납부의 독촉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⑪ 체납처분	같은 법 제22조
		⑫ 제출된 자료의 접수	같은 법 제24조
		⑬ 자료의 통보 및 접수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⑭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3의 소상공인과란, 농업정책과란 및 해양수산과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 세정1과란 중 “세정1과”를 “세정과”로 한다.

별표 3의 민원봉사과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의 민원봉사과란 다음에 경제정책과란, 농업정책과란 및 해양수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 제 정책과	1. 통신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통신판매업의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② 통신판매업의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③ 통신판매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 판매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② 방문판매업의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③ 방문판매업의 휴⋅폐업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3. 담배소매 및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담배소매인의 지정	「담배사업법」제16조
		② 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및 재교부 신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③ 담배소매인의 휴⋅폐업	같은 법 제22조의2
농 업 정책과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② 원상회복 등(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③ 이행강제금(처분명령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63조
해 양 수산과	1. 신고어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신고어업 신고	「수산업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②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등	같은 법 제48조 같은 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3의 복지사업과란 중 “복지사업과”를 “생활보장과”로 한다.

별표 3의 노인복지과란 중 “노인복지과”를 “중장년노인복지과”로 한다.

별표 3의 중장년노인복지과(종전의 노인복지과)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 여성가족과란 중 “여성가족과”를 “여성다문화과”로 한다.

별표 3의 도시디자인과란 앞에 위생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생 정책과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② 개장허가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③ 묘적부의 기록⋅비치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④ 벌칙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40조, 제42조
	2.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	①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29조
		② 공설묘지 사용허가	같은 조례 제12조
		③ 공설묘지 사용허가의 취소	같은 조례 제25조
		④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같은 조례 제19조
		③ 담배소매인의 휴⋅폐업	같은 법 제22조의2

별표 3의 토지정보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산림휴양과란 앞에 부동산관리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동산 관리과	1.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택임대차계약(변경․해제)신고 접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2. 공시지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 4의 세정1과란 중 “세정1과”를 “세정과”로 한다.

별표 4의 민원봉사과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4의 복지사업과란 중 “복지사업과”를 “생활보장과”로 한다.

별표 4의 노인복지과란 중 “노인복지과”를 “중장년노인복지과”로 한다.

별표 4의 여성가족과란 중 “여성가족과”를 “여성다문화과”로 한다.

별표 4의 토지정보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4의 교통지도과란 앞에 부동산관리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동산 관리과	1.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택임대차계약(변경․해제)신고 접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2. 공시지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23. 6. 28 조례 제209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회계과란 중 “회계과”를 “재산관리과”로 한다.

별표 2의 허가민원3과란 중 “허가민원3과”를 “허가민원1과”로 한다.

별표 3의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란 중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를 “허가민원1과ㆍ허가민원2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표1, 별표 2, 별표 3 생략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024. 4. 9 조례 제2245호> 참조]

⑨ 부터 ㊱ 까지 생략

부칙 (2024. 9. 30 조례 제230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안전정책과”를 “재난대응과”로 한다.

별표 3 중 “안전정책과”를 “재난대응과”로 한다.

별표 4 중 “안전정책과”를 “재난대응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24. 12. 31 조례 제2361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농업정책과란 제3호 및 별표 3의 농업정책과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6. 30 조례 제241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주차화물과”를 “주차물류과”로 한다.

별표 2의 주차물류과란(종전의 주차화물과란) 중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수질관리과”를 “물환경생태과”로, “사회적경제과”를 “노사협력과”로 한다.

별표 3 중 “주차화물과”를 “주차물류과”로 한다.

별표 4 중 “주차화물과”를 “주차물류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별표 1] 삭제 (2022. 3. 14)

■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개정 2025. 6. 30)[시행일 2025. 7. 1]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정 보 통신과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보통신공사 착공전확인(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35조의2, 36조
		②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층수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③ 현장방문 사용전 검사 실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④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⑤ 위반사항 및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⑥ 재검사 실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 원 행정과	1. 외국인 등록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류지 변경	「출입국관리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②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인감 발급	「인감증명법」제12조, 제1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세정과	1.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납기 전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22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② 납기한의 연장	「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27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③ 물납	「지방세법」제117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④ 분납	「지방세법」제118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⑤ 가산금 및 독촉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⑥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등	「지방세기본법」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⑦ 징수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⑧ 지방세환급금 처리	「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⑨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제5조
		⑩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⑪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같은 법 제140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⑫ 지방세납세의 고지	「지방세징수법」 제12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⑬ 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세기본법」제58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⑭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8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⑮ 시세 비과세 감면 처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2.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단독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②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징수과	1.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39조, 제56조, 제63조, 제64조,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② 결손처분	같은 법 제106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③ 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같은 법 제5조, 제6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④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7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제14조
		⑤ 징수촉탁	같은 법 제18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⑥ 공탁	같은 법 제103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제6조
		⑦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같은 법 제36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⑧ 가산금 및 독촉	같은 법 제30조부터 32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⑨ 징수유예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⑩ 지방세환급금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⑪ 소멸시효	같은 법 제39조, 제40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⑫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⑬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⑭ 납기한의 연장 및 취소	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⑮ 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청구	같은 법 제88조, 제90조, 제91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⑯ 교부청구	「지방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재 산 관리과	1. 시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지역)	① 시유재산의 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제28조,제29조,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② 시유재산의 실태 조사	같은 법 제44조, 제81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③ 원상복구 명령 등	같은 법 제83조
복 지 정책과	1.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만을 말한다)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지정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3항
		② 지원요청 및 신고의 접수	같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③ 위기상황 발굴조사의 실시 및 협조 요청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④ 현장 확인, 협조 요청 및 지원	같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⑤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 요청	같은 법 제9조제3항
		⑥ 긴급지원 기간 연장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⑦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강화	같은 법 제11조제3항
		⑧ 긴급지원의 적정 여부 조사 및 협조 요청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⑨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같은 법 제15조
		⑩ 이의신청 접수 후 경기도지사에게 송부	같은 법 제16조
생 활 보장과	1.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기초생활보장 조사 및 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8조
		② 기초연금 조사 및 관리	「기초연금법」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③ 한부모가족 조사 및 관리	「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④ 장애인연금 조사 및 관리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8조, 제10조
		⑤ 장애인복지(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조사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⑥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차상위자활 조사 및 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
		⑦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조사 및 변동사후 관리	「의료급여법」 제3조
		⑧ 희귀난치성 질환자 공적자료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⑨ 소아암환자 공적자료 조사	「암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⑩ 임대주택신청자 공적자료 조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3조
		⑪ 초중고 학생 교육비 조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7
장애인 복지과	1.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처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②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시설 협의 및 관리(사전점검, 지도․감독, 실태조사)	같은 법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여 성 다문화과	1. 요보호여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요보호여성 상담 및 보호조치	「양성평등기본법」제33조
영유아 보육과	1. 보육료, 양육수당 및 영아수당(「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 이용권 지급, 신청, 조사ㆍ질문 및 고지 등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 및 제34조의7
		② 영아수당의 지급 신청, 조사ㆍ질문, 지급 결정, 사후관리, 이의신청,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아동수당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9조 및 제22조
	2.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
		②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같은 법 제40조
		③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같은 법 제43조
		④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지도 및 감독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49조
		⑤ 보육교직원 임면 보고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⑥ 보육료(양육수당) 책정 및 사후관리	같은 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5
		⑦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
		⑧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관련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중장년 노인복지과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노인복지 상담과 요양시설 입소 위탁	「노인복지법」제28조
	2. 노인의료복지시 설, 경로당 및 재가노인복지시 설에 관한 다음 의 권한	① 경로당 설치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7조제3항
		②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 접수 등	같은 법 제39조의10
		③ 조사 등	같은 법 제39조의11
		④ 취업제한 등 대상자의 점검ㆍ확인과 노인관련기관의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같은 법 제39조의17
		⑤ 위반사실의 공표	같은 법 제39조의18
		⑥ 변경ㆍ폐지 등	같은 법 제40조
		⑦ 감독	같은 법 제42조
		⑧ 사업의 정지 등	같은 법 제43조
		⑨ 청문	같은 법 제44조
		⑩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운영비, 냉ㆍ난방비, 물품 구입비, 사회봉사 활동비, 민간 경로당 유지보수비)	같은 법 제47조
		⑪ 과태료	같은 법 제61조의2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 한	①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 조사ㆍ점검	같은 법 제33조의3
		③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및 적절한 조치 통보	같은 법 제35조의4
		④ 폐업 등의 신고 등	같은 법 제36조
		⑤ 시정명령	같은 법 제36조의2
		⑥ 지정의 취소 등	같은 법 제37조
		⑦ 과징금의 부과 등	같은 법 제37조의2
		⑧ 위반사실 등의 공표(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37조의3
		⑨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같은 법 제37조의5
		⑩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61조
		⑪ 청문	같은 법 제63조
		⑫ 과태료	같은 법 제69조
도 시 정책관	1.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또는 열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허가민원 1과	1.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지역)	① 농지전용 신고	「농지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2. 농지전용 신고의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	① 농지전용 신고의 취소, 관계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농지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3. 허가지 불법농지 전용⋅이용 등의 조사 및 조치(사후관리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	원상회복, 불법농지의 조사 및 고발조치	「농지법」제42조, 제57조부터 제61조 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4.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 / 단 개발행위허가지 및 허가와 관련된 불법사항과 행정대집행은 시에서 처리)	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40조
		② 불법행위자 고발	같은 법 제133조, 제140조
토 지 정보과	1. 측량업(지적․공공․일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측량업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시행령 제35조
		② 측량업의 등록사항 변경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③ 등록증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④ 측량업의 지위 승계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⑤ 측량업의 휴업․폐업 신고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⑥ 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⑤ 측량업의 보고 및 조사	같은 법 제99조
		⑥ 측량업 청문	같은 법 제100조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부동산 관리과	1. 토지거래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 제12조
		② 이의신청	같은 법 제13조
		③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같은 법 제14조
		④ 선매	같은 법 제15조
		⑤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같은 법 제16조
		⑥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같은 법 제17조
		⑦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같은 법 제18조
		⑧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0조
		⑨ 토지거래계약허가 취소ㆍ청문	같은 법 제21조, 제23조
		⑩ 위반자 고발	같은 법 제26조
		⑪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28조
	2.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신고	「공인중개사법」제9조
		② 부동산중개업소 장소이전 및 상호변경신고	같은 법 제20조
		③ 부동산중개업소 휴․페업 신고	같은 법 제21조
		④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같은 법 제37조
		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취소	같은 법 제38조
		⑥ 부동산중개업소 업무 정지	같은 법 제39조
		⑦「공인중개사법」위반자 과태료처분	같은 법 제51조
		⑧ 부동산중개업소 청문	같은 법 제38조
		⑨ 고용인신고 및 인장등록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⑩ 포상금	같은 법 제46조
	3.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4조
		②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처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제10조
		④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같은 법 제5조의2
		⑤ 부동산거래계약(해제,정정) 신고접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⑥ 부동산거래계약신고관련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조, 제28조
		⑦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 등	같은 법 제29조
		⑧ 주택임대차계약신고관련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조의4, 제28조
	4. 외국인 등 토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 계속보유 신고	같은 법 제8조
		③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및 계속 보유 신고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8조
	5.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③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접수) 및 처리, 결과통지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④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결과통지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⑤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및 결과통지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가의 산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② 부담금의 결정부과	같은 법 제14조
		③ 부담금의 예정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④ 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⑤ 부담금의 정정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⑥ 납부의 고지 및 부담금의 추징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⑦ 물납의 인정 및 징수	같은 법 제18조
		⑧ 납부 기일 전 징수 및 고지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⑨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인정과 징수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⑩ 납부의 독촉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⑪ 체납처분	같은 법 제22조
		⑫ 제출된 자료의 접수	같은 법 제24조
		⑬ 자료의 통보 및 접수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⑭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교 통 정책과	1.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노면표시, 신호등, 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및 관리	「도로교통법」제3조
		②교통안전시설물의 인수인계	같은 법 제3조
		③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경찰서와의 업무협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④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관리	같은 법 제4조의2
	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
대 중 교통과	1.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업용자동차 정류소 설치 및 관리(단, 지정된 버스 정류소에 한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제7조
주 차 물류과	1. 주차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 (공영주차장 제외)	「주차장법」제12조에서 제12조의3까지,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 제23조에서 제24조의2까지, 제25조, 제29조에서 제32조까지
		②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같은 법 제19조에서 제19조의4까지, 제19조의24, 제23조에서 제24조의2까지, 제29조에서 제32조 까지
		③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에의 제공	같은 법 제19조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2.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단속과태료 부과징수	「도로교통법」제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② 이의신청 접수처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90조
		③ 미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39조, 제56조, 제63조, 제64조,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④ 교통지도요원의 관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⑤CCTV 설치 및 관리	「도로교통법」제4조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⑥ 주정차 금지구역의 지정 및 관리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⑦ 과태료 과오납의 환급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제45조
	3.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단속과태료 부과징수	「도로교통법」제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② 이의신청 접수처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90조
		③ 미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39조, 제56조, 제63조, 제64조,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④과태료 과오납의 환급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제45조
	4. 삭제 (2025. 6. 30)
건설과	1. 공유수면관리에 있어서의 다음의 권한(해역을 제외한 동지역)	①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②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③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⑤ 공유수면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⑥ 공유수면에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⑦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⑧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⑨ 그 밖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⑩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의 변경허가	같은 법 제8조
		⑪ 동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8조
	2. 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동지역)	① 점용료⋅사용료등의 부과 징수 및 감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② 변상금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15조
		③ 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13조
		④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시설물⋅토석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및 원상회복 의무 면제	같은 법 제21조
	3. 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동지역)	① 권리⋅의무의 이전 신고 수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② 권리⋅의무의 상속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6조
		③ 성명⋅주소변경 등 제신고 수리	같은 법 제9조
	4.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동지역)	①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② 점⋅사용의 정지, 시설물 그 밖에 공작물의 이전명령	같은 법 제20조
	5. 공유수면관리(해역을 제외한 동지역)	①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5조
		② 공유수면의 금지행위 조치	같은 법 제6조
	6. 소하천 정비 및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소하천정비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② 폐천부지 등의 교환	같은 법 제25조
		③ 주민의견의 청취	같은 법 제11조
		④ 토지 등의 수용	같은 법 제12조
	7. 소하천의 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소하천정비법」제10조
		② 소하천의 점용허가 등	같은 법 제14조
		③ 허가의 제한	같은 법 제15조
	8. 소하천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원상회복 의무	「소하천정비법」제16조
		② 점용료 등의 징수	같은 법 제22조
		③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27조
		④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18조
재 난 대응과	1. 재해대책에 관한 다음 의 권한	①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수방단운영 및 방재운영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재해대책 본부의 조치 등 □수방물자 및 자재비축 등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같은 법 제16조, 제34조, 제37조
도로과	1.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로정비 허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5조
도 로 관리과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로정비 공사, 도로 시설물 및 구조물의 유지⋅관리	「도로법」제31조,「농어촌도로정비법」제5조
		② 도로점용(연결)허가	같은 법 제52조, 제61조
		③ 도로점용허가 준공	같은 법 제62조
		④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같은 법 제106조
		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6조
		⑥ 도로점용료 강제징수	같은 법 제69조
		⑦ 도로점용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⑧ 접도구역관리	같은 법 제40조
		⑨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63조
		⑩ 도로점용 원상회복(기존 2항5호)	같은 법 제73조
		⑪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96조
		⑫ 이행강제금	같은 법 제100조
		⑬ 과태료	같은 법 제117조
	2.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①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같은 법 제11조
		③ 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같은 법 제11조의2
		④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같은 법 제20조
	3. 도로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①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	「도로법」제55조
주 택 관리과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제5조부터 제13조까지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③ 관리비 및 회계운영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④ 시설 관리 및 행위허가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⑤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⑥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같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⑦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	같은 법 제90조부터 제95조까지
		⑧ 행정처분	같은 법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2. 임대주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및 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조
		② 임대차계약 및 관리	같은 법 제43조부터 제54조까지
		③ 보고∙검사 등, 가산금리	같은 법 제61조, 제63조
		④ 행정처분	같은 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건 축 정책과	1. 「건축법」 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이하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연면적을 말한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업무 □건축허가ㆍ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착공신고 등 □건축물의 사용승인 □공공건축물 건축 협의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9조
		② 사용승인된 건축물 관리 □건축허가ㆍ신고(대수선만을 말한다)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착공신고 등 □건축물의 사용승인 □공공건축물 건축 협의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9조
		③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및 관리	같은 법 제20조
		④ 건축물대장 업무	같은 법 제38조
		⑤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같은 법 제45조
		⑥ 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조치	같은 법 제79조
		⑦ 이행강제금	같은 법 제80조
		⑧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	같은 법 제83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물대장의 생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②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	같은 규칙 제13조
		③ 건축물대장의 전환	같은 규칙 제15조
		④ 건축물대장의 합병	같은 규칙 제16조
		⑤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같은 규칙 제17조
		⑥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같은 규칙 제18조
		⑦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같은 규칙 제19조제3항
		⑧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같은 규칙 제20조
		⑨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	같은 규칙 제25조
건 축 관리과	1. 「건축물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관리	「건축물관리법」 제9조 및 제10조
		②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
		③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이행 등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④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관리	같은 법 제18조 및 제25조
		⑤ 건축물 해체ㆍ멸실 ⦁건축물 해체의 허가ㆍ신고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현장점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건축물의 멸실신고	같은 법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⑥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41조
		⑦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45조
		⑧ 사고조사 등	같은 법 제46조
		⑨ 청문	같은 법 제48조
		⑩ 과태료(위임된 사무와 관련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같은 법 제54조
	2. 「건축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위반 건축물 등에 관한 조치	「건축법」 제79조
		② 이행강제금	같은 법 제80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집합건물 관리 ⦁관리인 선임신고 ⦁과태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2조 및 제66조제3항제3호
	4.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물대장의 재작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②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같은 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
		③ 건축물대장의 말소	같은 규칙 제22조
		④ 등기촉탁	같은 규칙 제26조
	5. 옥외광고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지역)	①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3조제11,12,13,14,15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은 제외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②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 (다만, 2개 읍·면·동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출장소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④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다만, 출장소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만, 출장소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
		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취소(다만, 출장소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3조
		⑦ 허가, 신고 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다만, 출장소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7조
		⑧ 과태료·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다만, 출장소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0조의3,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5조
기후환경 정책과	1. 소음진동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특정공사에 대한 사전신고의 수리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
	2.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의 수리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신재생 에너지과	1. 고압가스 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판매업 허가 및 변경 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②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같은 법 제15조
		③ 검사 등	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④ 동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 및 사후관리(지도단속, 점검 등)	같은 법 제9조
		⑤ 동사업자에 대한 위반방지를 위한 조치 명령	같은 법 제24조
		⑥ 동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43조
		⑦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변경 명령	같은 법 제11조
	2. 액화석유가스 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판매업 허가 및 변경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②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12조
		③ 동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 및 사후관리(단속, 점검)	같은 법 제13조
		④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같은 법 제34조
		⑤ 동사업자에 대한 위반방지를 위한 조치 명령	같은 법 제48조
		⑥ 검사 등	같은 법 제37조
		⑦ 동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73조
		⑧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변경 명령	같은 법 제31조
	3.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
		② 허가, 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9조
		③ 안전관리자의 신고	같은 법 제15조
		④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명령	같은 법 제24조
		⑤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3조
		⑥ 검사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0조
물환경 생태과	1.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② 수렵면허 발급(신규, 갱신)	같은 법 제44조
	2.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자 원 순환과	1.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48조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관리 사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
		③ 쓰레기 종량제 홍보	같은 조례 제19조
		④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리	같은 조례 제23조
		⑤ 생활폐기물 배출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제8조
		⑥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폐기물관리법」제17조
		⑦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⑧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2. 자원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②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과대포장 상품관련 업무	같은 법 제9조
		③ 1회용품 사용억제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10조
		④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보관 시설 설치관리	같은 법 제13조
		⑤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분리배출 지도 감독	같은 법 제12조의2
		⑥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41조
	3.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②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에 관한 조례」제18조, 제19조
	4. 청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대청소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제7조
위 생 정책과	1. 식품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출입․검사․수거 및 행정처분	「식품위생법」제22조, 제23조, 제71조부터 제84조까지, 제93조부터 제101조까지
		② 식품조사처리업을 제외한 식품위생영업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폐업	「식품위생법」제37조
		③ 식품위생영업 신고 및 신고사항변경, 폐업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④ 영업자 지위승계	같은 법 제39조
		⑤ 조리사 면허증 교부․재교부 및 면허처분	같은 법 제53조
		⑥ 집단급식소 신고	같은 법 제88조
		⑦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및 이물 발견 보고․조사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⑧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2.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중위생영업 신고(변경․폐업) 및 지위승계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3조의2 같은 법 부칙 중 법률 제5839호 제3조
		② 출입검사․수거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20조, 제22조
		③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재교부 및 면허처분	같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강기능식품영업 신고(변경 및 폐업) 및 지위 승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
		② 영업소의 출입, 검사, 수거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20조,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4 위생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위생용품영업 신고(변경･폐업) 및 지위 승계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②출입검사･수거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5. 장례식장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장례식장의 사업자 등록 현황자료 유지 관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②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③ 벌칙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40조, 제42조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동지역에 한한다)	① 매장⋅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② 개장허가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③ 묘적부의 기록⋅비치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④ 벌칙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40조, 제42조
	7. 사설묘지 등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설묘지설치(변경)허가 (개인ㆍ가족ㆍ종중ㆍ문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② 사설납골시설(납골당⋅납골묘⋅납골탑) 설치(변경)신고(개인⋅가족⋅종중⋅문중)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③ 벌칙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31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8. 공설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만을 말한다)	① 사용신고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②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같은 조례 제26조
		③ 사용신고의 취소	같은 조례 제32조
		④ 관리 및 운영	같은 조례 제36조
지 역 경제과	1. 소비자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제16조
		② 물가관리	같은 법 제13조
	2. 통신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통신판매업의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② 통신판매업의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③ 통신판매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② 방문판매업의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③ 방문판매업의 휴․폐업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4. 담배소매 및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담배소매인의 지정	「담배사업법」제16조
		② 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및 재교부 신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③ 소매인 지정의 취소	같은 법 제17조
		④ 제조담배 판매업 등의 휴․폐업	같은 법 제22조의2
		⑤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건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22조의3
		⑥ 제조담배 소매인에 대한 보고의 징구 및 확인 또는 열람의 명령	같은 법 제24조
		⑦ 제조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위반시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	같은 법 제25조
	5. 담배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담배판매의 등록	「담배사업법」제13조
		②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15조
		③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같은 법 제22조의2
		④ 담배수입판매업 및 도매업 등록의 취소	같은 법 제22조의3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8조
		②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노 사 협력과	1. 직업소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직업소개소 등록 및 신고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
		②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같은 법 제38조
		③ 신원조회	같은 법 제38조
		④ 현지출장 파악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⑤ 직업소개소 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⑥ 직업소개소 폐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⑦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⑧ 직업소개소 행정 처분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⑨ 무등록 직업소개소 단속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⑩ 무등록 직업소개소 고발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농 업 정책과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만을 말한다)	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② 원상회복 등(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③ 이행강제금(처분명령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63조
	2. 농지취득 및 농지대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만을 말한다)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같은 법 제8조
		② 농지대장 관리 및 자경증명 발급	같은 법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50조
		③ 과태료	같은 법 제64조
	3. 농지개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만을 말한다)	①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같은 법 제41조의3
	[시행일 2025. 1. 3]	② 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
		③ 이행강제금(처분명령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63조
축 산 정책과	1.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 보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의 허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② 영업자의 지위승계	같은 법 제26조
		③ 영업의 휴⋅폐업	같은 법 제22조
		④ 영업허가사항 변경	같은 법 제22조
		⑤ 영업장 사후관리	같은 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2. 축산물판매업 및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의 신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② 영업자의 지위승계	같은 법 제26조
		③ 영업의 휴⋅폐업	같은 법 제24조
		④ 영업신고사항 변경	같은 법 제24조
		⑤ 영업장 사후관리	같은 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해 양 수산과	1. 내수면어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내수면어업 신고	「내수면어업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문 화 예술과	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 관련 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노래연습장업 등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②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③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④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⑤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8조
		⑥ 영업의 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
		⑦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⑧ 신고증․등록증의 재교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⑨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⑩ 영업 및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
		⑪ 폐업 및 직권말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⑫ 등록취소 등 (영업정지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⑬ 과징금 부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⑭ 청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0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⑮ 폐쇄 및 수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0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⑯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교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⑰ 모범 유통관련업자의 지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⑱ 과태료 부과․징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관 광 진흥과	1. 여행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등록 및 변경등록	「관광진흥법」제4조
		②결격사유	같은 법 제7조
		③관광사업의 양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같은 법 제8조
		④보험 가입 등	같은 법 제9조
		⑤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 등록취소 등 - 폐쇄조치 등 - 과징금의 부과 - 청문, 보고·검사 - 벌칙 - 양벌규정 - 과태료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77조,제78조 제82조,제84조 제85조 제86조
	2. 유원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및 변경	「관광진흥법」제5조, 제31조
		②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및 변경	같은 법 제5조, 제31조
		③결격사유	같은 법 제7조
		④관광사업의 양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같은 법 제8조
		⑤보험 가입 등	같은 법 제9조
		⑥수수료	같은 법 제79조
		⑦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 등록취소 등 - 폐쇄조치 등 - 과징금의 부과 - 청문, 보고·검사 - 벌칙 - 양벌규정,과태료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77조,제78조 제84조 제85조,제86조
	3. 관광편의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관광편의시설업 지정	「관광진흥법」제6조
		②지정사항변경 및 지정증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3조,5조
		③결격사유	같은 법 제7조
		④관광사업의 양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같은 법 제8조
		⑤보험 가입 등
		⑥수수료	같은 법 제9조
		⑦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등록취소 등 -폐쇄조치 등 -과징금의 부과 -청문, 보고·검사 -벌칙 -양벌규정,과태료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77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체 육 진흥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신고 및 변경신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②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같은 법 제29조
		③ 시정명령	같은 법 제30조
		④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32조
		⑤ 청문	같은 법 제33조
		⑥ 벌칙 및 양벌규정에 따른 조치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⑦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40조
하수과	1.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 음의 권한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신고	「하수도법」제34조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검사	같은 법 제37조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등의 운영관리	같은 법 제39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0조
		⑤ 행정처분 및 고발	같은 법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
산 림 휴양과	1.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지역)	① 산불방지대책(예방, 진화, 입산통제)	「산림보호법」제15조, 제33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7조
		③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34조

■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3] (개정 2025. 6. 30)[시행일 2025. 7. 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민 원 행정과	1.「주민등록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② 주민등록 전산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③「주민등록법」위반자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④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2. 외국인 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류지 변경	「출입국관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②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인감등록 관리 및 인감발급	「인감증명법」제3조, 제12조, 제1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세정과	1.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서류의 송달(관내분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② 공시송달(관내분에 한함)	같은 법 제33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③ 신고납부세액 고지서 발부	「지방세징수법」 제12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④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기본법」제8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2.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7조
징수과	1.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납세증명서등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제5조, 제6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복 지 정책과	1.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통합사례관리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 까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2.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②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생 활 보장과	1.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제8조
		②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같은 법 제8조
		③ 의료급여증 회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장애인 복지과	1.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장애등록․장애등급조정․장애등록 재판정 진단(심사) 의뢰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② 장애인등록 정보 전산 입력 및 정리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③ 장애등록취소 사전 통지	같은 법 제32조
		④ 장애등급 결정․등록취소 통보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⑤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 및 촉구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⑥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및 교부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⑦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반환 통보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⑧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같은 법 제32조
		⑨ 장애인자동차 표지 (재)발급 및 전산관리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8조
		⑩ 장애인자동차 표지 회수 및 폐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⑪ 장애인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⑫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여성 다문화과	1.한부모가족지원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관리카드 기록관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5조
		② 한부모가족 증명서의 발급	같은 규칙 제9조의 2
중장년 노인복지과	1.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수급권자 현황관리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 경로당 등록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경로당 등록설치	「노인복지법」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② 경로당 폐지(휴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③ 경로당 등록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④ 경로당 등록취소	같은 법 제43조
허가민원1과ㆍ허가민원2과	1.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농지전용 신고	「농지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2. 농지전용 신고의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농지전용 신고의 취소, 관계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농지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3. 허가지 불법농지 전용⋅이용등의 조사 및 조치(사후관리 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원상회복, 불법농지의 조사 및 고발조치	「농지법」제42조,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4.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개발행위허가지 및 허가와 관련된 불법사항과 행정대집행은 시에서 처리)	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140조
		② 불법행위자 고발	같은 법 제133조, 제140조
부동산 관리과	1.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택임대차계약(변경․해제)신고 접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2. 공시지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주 차 물류과	1.부설 주차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에의 제공	「주차장법」 제19조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차 량 등록과	1. 이륜자동차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의 수리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제103조
		② 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같은 법 제49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③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같은 법 제18조, 제52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④ 정비명령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⑤ 운행정지 명령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⑥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77조, 제84조
		⑦ 사용신고의 거부	같은 법 제9조, 제52조, 제77조
		⑧ 이륜자동차(폐지)대장 발급	같은 법 제7조, 제52조, 제77조
건설과	1. 공유수면 관리에 있어서의 다음의 권한	①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②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③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⑤ 공유수면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⑥ 공유수면에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⑦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⑧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⑨ 그 밖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같은 법 제8조
		⑩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의 변경허가	같은 법 제8조
		⑪ 동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8조
	2. 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점용료⋅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 및 감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② 변상금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15조
		③ 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13조
		④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시설물⋅토석 기타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 원상회복명령 및 원상회복 의무 면제	같은 법 제21조
	3. 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권리⋅의무의 이전 신고 수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② 권리⋅의무의 상속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6조
		③ 성명⋅주소변경 등 제신고 수리	같은 법 제9조
	4.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①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② 점⋅사용의 정지, 시설물 그 밖에 공작물의 이전명령	같은 법 제20조
	5. 공유수면관리(해역은 제외)	①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5조
		② 공유수면의 금지행위 조치	같은 법 제6조
재 난 대응과	1. 재해대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② 수방물자 및 자재비축 등	같은 법 제34조, 제37조
도 로 관리과	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로점용(연결)허가	「도로법」제52조, 제61조 「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
		②도로점용허가 준공	같은 법 제62조
		③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같은 법 제106조
		④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66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⑤도로점용료 강제징수	같은 법 제69조
		⑥도로점용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
		⑦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63조
		⑧도로점용 원상회복	같은 법 제73조
		⑨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96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
		⑩이행강제금	같은 법 제100조
		⑪과태료	같은 법 제117조
건 축 관리과	1. 옥외광고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3조제11,12,13,14,15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은 제외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②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 (다만, 2개 읍·면·동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④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
		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취소(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3조
		⑦ 허가, 신고 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7조
		⑧ 과태료·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0조의3,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5조
자 원 순환과	1.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무단투기, 불법소각 및 청결유지명령에 한한다.)	①생활폐기물 배출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48조
		②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8조 제3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위 생 정책과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② 개장허가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③ 묘적부의 기록⋅비치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④ 벌칙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40조, 제42조
	2. 공설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용신고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②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같은 조례 제26조
		③ 사용신고의 취소	같은 조례 제32조
		④ 관리 및 운영	같은 조례 제36조
지 역 경제과	1. 통신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통신판매업의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② 통신판매업의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③ 통신판매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 판매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② 방문판매업의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③ 방문판매업의 휴⋅폐업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3. 담배소매 및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담배소매인의 지정	「담배사업법」제16조
		② 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및 재교부 신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③ 담배소매인의 휴⋅폐업	같은 법 제22조의2
농 업 정책과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② 원상회복 등(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③ 이행강제금(처분명령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63조
	2. 농지개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같은 법 제41조의3
	[시행일 2025. 1. 3]	② 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
		③이행강제금(처분명령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63조
해 양 수산과	1. 신고어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신고어업 신고	「수산업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②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등	같은 법 제48조 같은 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
체 육 진흥과	1. 소규모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소규모체육시설의 일반적인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공공운영비 사용범위에서 가능한 소규모수선, 공공요금 납부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산 림 휴양과	1.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임목 벌채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②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가	「산림보호법」제34조제2항

■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4] (개정 2025. 6. 30)[시행일 2025. 7.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민 원 행정과	1.「주민등록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② 주민등록 전산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③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④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2. 외국인 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인감등록 관리 및 인감발급	「인감증명법」제3조, 제12조, 제1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세정과	1.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신고납부세액 고지서 발부	「지방세징수법」 제12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②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기본법」제8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2.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7조
징수과	1.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제5조, 제6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복 지 정책과	1.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통합사례관리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2.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②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생 활 보장과	1.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②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같은 법 제8조
		③ 의료급여증 회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장애인 복지과	1.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장애등록․장애등급조정․장애 등록 재판정 진단(심사) 의뢰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② 장애인등록 정보 전산 입력 및 정리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③ 장애등록취소 사전 통지	같은 법제32조
		④ 장애등급 결정․등록취소 통보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⑤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 및 촉구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⑥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및 교부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⑦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반환 통보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⑧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같은 법 제32조
		⑨ 장애인자동차 표지 (재)발급 및 전산관리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제28조
		⑩ 장애인자동차 표지 회수 및 폐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⑪ 장애인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⑫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여 성 다문화과	1. 한부모가족지원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관리카드 기록관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6조
		② 한부모가족 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중장년 노인복지과	1.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수급권자 현황관리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 경로당 등록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경로당 등록설치	「노인복지법」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② 경로당 폐지(휴지)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③ 경로당 등록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④ 경로당 등록취소	같은 법 제43조
부동산 관리과	1.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택임대차계약(변경․해제)신고 접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2. 공시지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주 차 물류과	1.부설 주차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에의 제공	「주차장법」 제19조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차 량 등록과	1. 이륜자동차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의 수리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제103조
		② 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같은 법 제49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③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같은 법 제18조, 제52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④ 정비명령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⑤ 운행정지 명령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⑥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77조, 제84조
		⑦ 사용신고의 거부	같은 법 제9조, 제52조, 제77조
		⑧ 이륜차 같은 차(폐지)대장 발급	같은 법 제7조, 제52조, 제77조
재 난 대응과	1. 재해대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② 수방물자 및 자재비축등	같은 법 제34조, 제37조
체 육 진흥과	1. 소규모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소규모체육시설의 일반적인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공공운영비 사용범위에서 가능한 소규모수선, 공공요금 납부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