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규칙

제정 2006.  3. 30 규칙 제175호

개정 2008.  8. 26 규칙 제241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  3. 16 규칙 제34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6. 13 규칙 제36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 12. 30 규칙 제445호

일부개정 2016.  7.  1 규칙 제47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규칙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 방법)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전화⋅전자우편 등의 신고방법이 가능하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본문에 의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자의 증언, 증거사진 등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요청하는 제3의 장소에서 방문접수 할 수 있다.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신고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4. 제2조에 의한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5.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부조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비밀번호(국문⋅영문⋅숫자를 8자 이내로 함)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비밀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⑥ 부조리행위의 신고보상금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처리결과 회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처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의 심사결정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보상금지급절차) ① 부조리를 신고 받고 그 혐의 사실이 입증된 경우 시의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화성시인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할 분등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조리 신고의 기여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화성시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고,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지급 등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26 규칙 제241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12. 3. 16 규칙 제34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60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재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2013. 6. 13 규칙 제36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재정법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15. 12. 30 규칙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 규칙 제47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⑨ 부터 ⑲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30)

				접 수 일
				접수번호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주소)		전화번호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 속
	직 위(직급)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서류
비 고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2. 30)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접수 비밀번호 관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고 자			비밀번호	비 고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익명으로 처리하고 비밀번호(국문⋅영문⋅숫자를 8자 이내로 함)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함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관리대장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 고 자 비밀번호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비위 내용	증거 자료	사실조사 결 과	포 상 급 급 심 의		포 상 금 지급일자	비고
			소속	직급⋅직위	성명				가⋅부	금액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7. 1)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요구서

지급대상자 비밀번호
관련공무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
비위신고 내용 및 사실조사 결과
포상금 지급기준
추 천 자 의견
화성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의거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 받아 그 사실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었으므로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추 천 인 : 화성시 감사관 (인) 화 성 시 인 사 위 원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의결서

지급대상자 비밀번호
신 고 내 용 (구체적인 증거여부)
관 련 공 무 원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관련공무원조치계획
사 실 조 사 결 과
지급대상금액
위와 같이 심의함. 200 년 월 일 화성시인사위원회 (청인) 위 원 장 ○○○ 서명 부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