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4. 28 조례 제 377호

개정 2010. 12. 28 조례 제 709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6.  1. 15 조례 제1088호

일부개정 2016.  5. 31 조례 제1120호

일부개정 2017. 10. 16 조례 제1268호

일부개정 2020.  7. 31 조례 제16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2004호

(제명개정)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화성시민의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산지원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3조(지원기준)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6, 2020. 7. 31, 2022. 12. 30)

1. 첫째 자녀: 100만원 이내

2. 둘째 및 셋째 자녀: 1명당 200만원 이내

3. 넷째 이후 자녀: 1명당 300만원 이내

②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혼가정에서 전혼(前婚)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한다. (신설 2017. 10. 16)

③ 출생아동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에 지원한다. (신설 2017. 10. 16,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2010. 12. 28]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주소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2. 28, 2012. 11. 15, 2022. 12. 30)

② 출생아동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라야 한다. (신설 2016. 5. 31, 개정 2022. 12.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7. 10. 16)

제5조(지원신청) ①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6)

1.「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

2.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③ 지원대상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2022. 12. 30)

[제목개정 2017. 10. 16]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제3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

1. 삭제 (2017. 10. 16)

2. 삭제 (2017. 10. 16)

3. 삭제 (2017. 10. 16)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 2022. 12. 30)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거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④ 시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입금조치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기재 등)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시장은 출산지원금 지급현황을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한다. (개정 2017. 10. 16, 2022. 12. 30)

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6)

[제목개정 2017. 10.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2. 28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5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31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6 조례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0. 7. 31 조례 제16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20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단서, 제5조제3항(출산지원금 신청 기한의 기산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7. 10. 16)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7. 10. 16)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