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2009.  8. 11 규칙 제264호

일부개정 2012. 12. 27 규칙 제35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24. 11. 13 규칙 제75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화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화성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 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의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성과관리

제3조(성과관리의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 각 부서의 장은 화성시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부서의 임무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시장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ㆍ면담을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제3장 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시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성과평가 대상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내부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4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평가단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표창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외 또는 국내 연수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연도 1월에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0조(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시평가 과제중 시민의 직접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홈페이지 설문조사 및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효율적인 평가활동을 위하여 평가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성격의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평가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ㆍ자문ㆍ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ㆍ자문ㆍ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산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4조(평가결과 활용) ① 시장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성과급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를 시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②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화성시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성과평가위원회

제17조(성과평가위원회)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1.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담당관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의 임기는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제2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초에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담당이 된다.

제23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23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3.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시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화성시 시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규칙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1. 13 규칙 제75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